[소비자매거진W 283 - 라돈침대·BMW차량 화재…“정부 대응 합격점 주기 어려워”]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기자]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소비자 문제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올해 라돈 사태나 BMW화재 등 대형 이슈가 이어졌지만 정부의 대응은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TV는 지난 12월 3일 소비자의 날 특집 방송 ‘소비자 주권시대’ 프로그램을 통해 최악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집중 진단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불량 등의 규정이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의 작은 의심의 불씨로부터 시작된 대진침대의 라돈 물질 검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송보경 / E컨슈머 단장
(라돈)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시장에 내놨으면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를 지(우)게 하는데 상당 부분 정부도 책임 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돈 사태의 원인을 만들어낸 정부 정책의 문제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심도 있게 지적했습니다.

권대우 / 한양대 교수
시장은 변했는데 법과 제도가 못 맞추는 거죠. 싸울려면 결국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송보경 / E컨슈머 단장
그렇죠 소비자 보호라는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수습을 잘해주느냐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것은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놓는 것 

‘소비자주권시대’는 오는 9일까지 오전 10시, 오후 7시, 새벽 1시에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