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시대 1회 _ 소비자주권시대의 길을 묻다]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기자]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됐고, 이를 통해 대규모 소비자 문제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당장 올해 라돈 사태나 BMW화재 등 대형 이슈가 이어졌지만 정부의 대응은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TV는 ‘소비자 주권시대’ 프로그램을 통해 최악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집중 진단했다.

김구철 공주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MC를 맡고, 송보경 에너지컨슈머 단장과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출연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BMW 차량 화재 문제에 대해 자동차 안전에 대한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불량 등의 규정이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작은 의심의 불씨로부터 시작된 대진침대의 라돈 물질 검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송보경 E컨슈머 단장은 “(라돈)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시장에 내놨으면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를 지(우)게 하는데 상당 부분 정부도 책임 져라 이런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권대우 한양대 교수 역시 “시장은 변했는데 법과 제도가 못 맞추는 거죠. 싸울려면 결국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새벽 1시에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