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250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2월 둘째 주인 지난 12.10일~12.14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2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250건은 법률안 250건(의원발의 242건, 정부제출 8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2.10일~12.14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1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부과와 납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매시장 등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93호) 의결 전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양환경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면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3인)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1인)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관리원칙을 정하고, 백두대간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 및 활용을 강구하도록 하며,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간 등산로에 대해 국가의 직접 관리와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이행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