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한송학 기자] 진주시가 버스와 관련된 문제들만 발생하면 행정력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삼성교통 시내버스 파업과 함께 기존의 버스와 관련된 문제점들까지 들춰지면서 시민들은 시가 객관성이 모자란 판단을 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수십년째 추진되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 중이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행착오로 개편 6개월 만에 재개편 안을 내놓는 등 전문성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교통 시내버스 불법 증차와 관련해서는 시가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삼성교통과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수년째 각자의 주장만 펼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결국 파업으로 치달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진주시가 버스와 관련된 문제들만 불거지면 행정과 업체의 대립이 극에 치닫고 합의 보다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등의 시 행정력을 의심하고 있다.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난항 =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공식적으로 2005년 최초로 입안됐다.

1973년 건립된 현재의 터미널은 시설 노후화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을 보완하는 등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이 추진되는 가호동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은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칠암동 고속버스터미널을 한곳으로 모은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은 주변 상권 붕괴와 구도심 공동화, 기존 시내 지역 시외버스 이용자의 불편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2016년 진주시는 STS개발과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본격화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현재 진주시는 터미널 이전을 위해 경남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심의를 통과해도 부지 보상의 문제도 남아 있다. 역세권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1~2월 도 심의를 마친 후 5~6월 부지 보상을 완료해 올해 하반기 터미널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호동 터미널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터미널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진주시는 현재의 장대동 시외버스 터미널과 새로 건립되는 터미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원화 추진을 언급한 바 있는데 시민들은 시가 가호동 복합터미널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2개의 터미널 운영으로 계획을 바꾼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교통에 미온적인 진주시 =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의 행정처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부산교통 대표의 조카라는 사실은 진주시민 대부분이 아는 사실로 시가 시정 운영에 있어 큰 부담을 가지면서 부산교통에 미온적이라는 해석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이전까지 부산교통과 진주시와는 14년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오는 등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분쟁의 발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의 11대의 시내버스 증차 신고부터 시작된다. 당시 시는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내버스의 증차는 과다 운행이라 판단했다. 이후 부산교통은 2차례의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2013년 7월 부산교통 증차분에 대해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1대 증차분을 인정했다.

이러면서도 시는 2013년 9월 부산교통 증차분 11대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시키고 운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부산교통은 경남도 행정심판을 통해 진주시의 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부산교통의 손을 들어줬다.

다시 진주시와 부산교통 간의 소송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부산교통 시내버스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진주시는 2018년 1월 해당 버스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해 다시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진주시는 2018년 6월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하고 있는 부산교통의 250번 시내버스 6대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공식 사과, 진상조사, 과징금 부과, 유가보조금 환수, 제정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관련 공무원 문책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진보연합은 지난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 불법행위 비호하는 진주시를 규탄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불법적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모두 환수하고,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원을 중단,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의 교통행정을 불법의 온상으로 만든 관계 공무원을 엄정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교통의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는 바탕에는 진주시장과 부산교통 시장이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는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수입금도 환수 처리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소송 중인 사안을 감안해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행착오 = 진주시가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당시 시는 노선을 개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공무원들이 직접 버스에 탑승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는데 현실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후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진주시는 6개월 만인 12월 시내버스 노선을 2차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면서도 시는 노선개편의 잘못을 용역회사의 탓으로 돌렸는데 시민들은 시의 무책임한 입장 발표에 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선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종합적인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는데, 애초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일방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시내버스 파업 현실화 시민들 불만 최고조 = 재정지원금 산정을 두고 시와 삼성교통 간의 갈등으로 인한 파업 예고는 1년전 부터 제기되어 왔다.

핵심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인데 삼성교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최저시급을 맞추어 운영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에서는 지난해 1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을 위촉하고 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시와 삼성교통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이 예고됐다. 당시 삼성교통은 경남도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두고 진주시와 삼성교통의 공방은 이어졌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지난 7월에는 삼성교통 노조에서 전면 파업을 선언했는데 2018년 8월 20일 오전 5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발표였다.

삼성교통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은 조규일 신임 시장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었다.

파업은 진주시의회의 중재로 일단은 위기를 넘겼다. 진주시의회가 시와 삼성교통의 주장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입장으로 파업 유보를 이끌어 냈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지난 18일 열린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중간보고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시와 삼성교통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결국 삼성교통과 진주시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삼성교통은 지난 20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시는 하루 8000여만원의 비용으로 100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해 대체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여 시 재정의 심각한 출혈이 예상된다.

진주시와 삼성교통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두고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진 것과 파업으로 인한 모든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한 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파업을 단행한 삼성교통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