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와 함께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청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10분 내외의 하반기 핵심정책과제를 보고·점검과 함께 쌀 수급안정, 채소류 가격안정과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 그리고 농업·농촌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수급안정과 쌀값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9월에 조기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18년 5만 ha, '19년 10만 ha)하여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에 활용하여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서도 주산지협의회 중심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즉,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의 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도 개선한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대책도 나왔다.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5년부터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하는 한편,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육환경표시제(‘18)와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19)를 도입하고,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도 개선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농식품부는 청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 지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여 우수인력의 농촌 유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농업법인 인턴제를 신규 도입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을 내년에 550명으로 확대한다.

바이오, 첨단농자재, 기능성식품 등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종합 지원하고,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 및 부분보증비율도 인상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여 돌봄·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등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 농촌 사회적 경제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 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반려동물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금년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하여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