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청장 정황근)의 유전자변형작물(GMO) 위험성 및 허술한 안전관리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일부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 마저 구설에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GMO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GMO 작물수입과정에서 수입금지된 작물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 상업용 이용이 승인되지도 않은 밀이 대량 반입되려다 반송된 것은 우리나라 GMO 작물 수입과정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승인 GMO작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비의도적인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환경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벼와 같은 작물을 노지재배를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며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및 국내 환경생태계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지재배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GMO작물 수입 및 사후관리 현황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재배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 생태계 교란 우려를 이유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GMO작물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GMO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식용은 2145천톤으로 옥수수가 1116천톤 대두가 1029천톤이며 농업용(사료용)은 8092천톤으로 옥수수가 7936천톤, 면실류 156천톤 등 10만237천톤에 달하는 물량이 수입됐다.

수입품목 물량이 증가는 과정에서 미승인된 GMO 농작물이 국내에 반입, 폐기되거나 반송조치된 물량은 지난 2013년 44kg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밀 7만450톤을 포함, 7만2501톤으로 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승인된 작목이 아닌 밀의 경우 7만2450톤이나 국내에 들여오려다 반송돼 GMO 수입, 유통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진청의 GMO 연구개발과정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실험실 재배는 격리가 가능하지만,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 유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구작물 대부분이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탓.

농진청에서 올해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GMO 작물 현황을 보면 13작물 3가축 1곤충 146건에 이르고 있지만 실험실 재배를 하는 밀, 국화, 유채, 토마토 등 4가지 작목을 제외하면 모두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8629평, 잔디 666평, 콩 1160평, 사과 727평 등 총 1만1823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상암동 축구장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수입산이 국내에 들여온 후 운송 과정에서 흘러나가 저절로 싹을 틔운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가 지난 2014년까지 2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진청의 GMO 작물재배과정에서도 비의도적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측 판단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격리 포장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잠입 조사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물 35종, 작물 111종 등 146종에 대한 유전자조작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데 격리 포장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며 “격리 포장 시설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통해 외부인 및 야생동물 등에 의해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나 식물체가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외부인이 출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황의원실 보좌진이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의 격리포장 시험재배지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GMO 오염과 유출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진청장은 “올해 안에 GM작물 연구 안전관리 종합계획안을 마련, GMO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GMO 격리포장 관리감독 부실 외에도 미진한 R&D 생산성이 국감의 도마에 오르는 가하면, 농진청 일부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논란까지 구설에 올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의원들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들은 성매매, 강제추행, 상해, 폭행, 협박,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받거나 처벌받는 등 공직자 기강해이에 대한 불감증마저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농진청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