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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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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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간의 다툼, 경계분쟁과 소송 등의 문제점 해결

[한국농어촌방송/영광=김보람 기자] 영광군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종이도면에 등록했던 토지 중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하여 정확하게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 지적재조사 실시 (제공=영광군청)
영광군, 지적재조사 실시 (제공=영광군청)

위 사업은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업대상이 되며 사업지역 측량은 전액 국비(12억8천만 원)로 기타 모든 행정절차는 군에서, 토지소유자는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만 정산하면 된다.

영광군은 염산면, 백수읍 9,978필지 10개 지구를 기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3개 지구, 3,305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7개 지구, 6,808필지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의 다툼, 경계분쟁과 소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사업에 대한 경계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5일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11월 26일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각 마을회관에서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일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지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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