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을 맞아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공개하며 압박하고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아산시는 최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아산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법인 21개, 개인 65명이며 체납액은 법인 7억9700만원, 개인 24억 8700만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1명이며 체납액은 2390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나이, 주소,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포함된다.

파주시는 체납 비중이 높은 13개 부서의 과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징수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295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5746억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91% 달성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64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641억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84%를 달성했다.

이번 보고회는 체납액에 대한 총괄보고 부서별 체납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자별 사유 분석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채권압류와 공매, 명단공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시행, 현장방문을 위한 체납실태조사반운영,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를 유보해 배려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자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추진해 전자 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구리시의 전자 신고율은 52.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사업장들이 수기 납부를 하고 있어 전자 신고로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관내 1000여 개의 개인·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 신문과 생생뉴스, 홈페이지 게시 등의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전자 신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수기 납부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수납 확인이 어렵고, 담당자가 수기 입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 내역의 수정이 손쉽고,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