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칼럼] 옵티멈나노에너지의 파산과 보조금 함정에 빠진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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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열칼럼] 옵티멈나노에너지의 파산과 보조금 함정에 빠진 중국경제
  •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승인 2019.12.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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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한국농어촌방송/경남=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지난 12월 26일 중국의 자동차용 2차전지 업체인 옵티멈나노에너지가 파산신청을 했다. 이유는 중국정부의 배터리 보조금 축소가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멈나노에너지는 CATL과 BYD에 이어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3위를 유지해 온 업체였기 때문에 파산의 충격이 작지 않다. 옴티맘나노에너지는 중국에서 자동차용 배터리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업체로 2015년 중국 시장 점유율 26.6%에 이르렀던 회사이다. 옴티멈나노에너지의 부채는 197억 위안 우리 돈으로 3조 2600억 원에 달해 2차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후진국이었던 중국은 전기차를 통한 자동차 강국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육성해 왔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의지와 달리 일부 업체들은 기술개발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보조금이 기업의 기술력을 키우기보다 몸집만 큰 부실기업을 키운 꼴이 된 셈이다. 옵티멈나노에너지를 비롯해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제조원가의 2배 가량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먹는 좀비기업들 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은 특정 분야 산업을 육성하는데 마중물로써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중물 이상의 보조금은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독약이 된다.

중국정부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기술력 낮은 배터리 업체의 도산은 기술 향상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가격의 하락세가 근본 이유이다. 2010년 배터리팩 가격은 1kWh(킬로와트시)당 1100달러였다. 그런데 기술개발과 영산체제가 구축되면서 2019년 156달러로 떨어졌다. 19년 만에 14%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024년에는 배터리팩 가격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배터리팩 가격이 100달러를 밑돌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유지비용이 같아지는 상황이 도달하게 된다. 굳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선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옵티멈나노에너지의 파산은 중국 시장 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17년 155개에 달했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현재 80여 개로 줄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9만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가량 줄어들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 일부는 몇 달간 배터리 주문을 일절 받지 못한 상황이다. 대형 업체들도 수주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CATL이 제작한 배터리는 전년 동기 대비 16.8% 줄었으며 BYD 또한 사용량이 65.7%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중국 배터리 업체의 역성장과 달리 전년 동기 대비 11월 말까지 LG화학은 28%, 삼성SDI는 28.6%, SK이노베이션은 153.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중소형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1㎏당 140~160Wh인데 비해 한국의 배터리 3사는 1㎏당 250Wh 이상으로 기술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100달러 이하로 고출력의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으면 새롭게 다가오는 전기차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반면 기술력이 뒤처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면 한국에서 옴티먼나노에너지 파산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정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통한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원과 보조금이 특정 산업에서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도를 넘는 지원은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야 목표하는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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