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명 : 농정브리핑

▣ 제작 형식 : 스튜디오 + CG + VCR

▣ 프로그램 진행 : 김성민 해설위원, 안희경 기자(농수축산신문)

▣ 편성 시간 : 01:00 / 06:00 / 15:00 / 21:00

▣ 제작 담당 : 주권능 PD. 김태호 PD. 홍지선 감독. 이예람 기자

▣ 방송 채널 : 농어촌방송

Q. 이번주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원회의를 통과한게 제일 이슈였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됐다고요.

A.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지난 11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선물가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료·재료가 50% 이상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도 해당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농축수산물 소비감소가 일부 완화될 것이란 기대는 있지만 가액 조정만으로는 한우·굴비 등의 소비감소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에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Q.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정말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줄었나요.

A.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는데요, 사실 시행 전인 같은 달 14일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선물세트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줄이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설은 더욱 두드러져 과일·한우고기 선물세트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도 과일 판매액이 30% 줄었고 쇠고기도 24%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화훼 쪽도 심각하죠?

A. 행사에 화환이나 승진시 난을 보내는게 아무래도 관례적인 부분이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관례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화훼산업은 고사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화원협회 조사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꽃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26.9%나 줄었습니다. aT화훼공판장의 도매거래금액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개인 꽃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들었기 때문이다. 제가 만난 한 화훼업계 종사자는 김영란법 개정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하더라도 이미 감정적인 부분에서 꽃 선물 문화가 사라졌다며, 이것이 김영란법의 가장 큰 폐해라고 전했습니다.

Q. 그래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축수산물 소비 부진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A. 개정안 통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면 농축수산물 소비 부진이 일부나마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액 감소폭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가격 상한으로는 농수축산업계 소비 감소를 해결할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우협회에서는 단순한 가액 조정은 오히려 수입 농축산물 소비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이 올라가도 한우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입 쇠고기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삼도 마찬가진데요 홍삼농축액 제품은 거의 10만원을 넘습니다. 가액 조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거죠. 좀더 현실적인 법안이나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지난 주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A. 지난주에는 학교 과일 간식 사업 등 눈에 띄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말씀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새 정부 핵심 농정과제의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AI나 구제역 등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의 도입 기반도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56억원 증액된 14조4996억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09억원, 0.08% 증액된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쌀값 회복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원은 감액하되 이를 전액 재투자해 농업 필수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감액재원을 활용해서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과일간식, 화훼유통센터 지원, 재난 대비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8개 사업에 대해 417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Q. 과일 간식은 얘기를 했구요. 청년농업인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데 관련 사업이 있다구요.

A.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을 조성하는데 예산 4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지임대 확대를 통해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증액됐구요.정부안에 반영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월 100만원을 포함해서 경영실습 농장 및 농지임대 지원을 연계해 패키지 지원됩니다.

Q. 지역단위 푸드플랜도 8억원이 지원된다구요.

A. 지역순환형 농식품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8억원이 증액됐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최근에 취재했는데 일단 서울시는 마스턴 플랜이 나온 상황입니다. 직거래 유통조달을 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향후 3년간 도시농업 면적을 54%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주나, 완주, 화성, 충남에서도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대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구요. 향후 사업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뭔가요.

A. 쉽게 말하면 국가 단위로 먹을 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게, 지역의 경제형태와 농수축산식품의 생산 형태에 맞춰 맞춤형으로 먹을 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급식을 위주로 실행이 되고 있구요. 지역 기업을 위주로 하지만 로컬푸드와는 달리 생산 소비만이 아닌 유통까지 염두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취재하면서 전문가들은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산지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사업이 아닌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역 기업을 위주로 한 사업성이 있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니까요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고, 또 함께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감사원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정부 가축방역 대책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던데요.

A. 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가적 재난 수준이었던 최악의 고병원성 AI, 정부 가축방역 대책 곳곳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대책의 일부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인데요. 감사원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축질병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을 주문한 상황입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동대응 미흡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H5N6형)가 발생한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됐지만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2016년 12월 15일 뒤늦게 ‘심각’으로 올려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거점소독시설도 방지 시설과 대인소독기를 구비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농식품부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몰지 침출수 차단 문제나 소독제의 효력시험지침도 문제였습니다.
 
또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소구제역 항체형성률 조사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가축방역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는데요 관련 부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조직적인 대책이 나와서 가축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정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Q. 친환경농업 정책 토론회가 14일 열렸어요. 주제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농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더라구요.

A. 네.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합니다. 카톨릭농민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속해있는 위원회 인데요
 
친환경농업 정책 토론회는 곽금순 대책위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최덕천 상지대 교수이자 한국유기농학회장의 '새 정부에 바라는 친환경 농업 정책',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의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등 2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생산ㆍ소비ㆍ가공ㆍ인증 등 총 4개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식품의 안전, 친환경 농업 등이 더욱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는 물론이구요. 친환경 농업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민하고 열띠게 토론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