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한국소비자TV(대표 김성민)가 2017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생활용품과 먹거리 관련 각종 사건·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이에 음식 공포증을 뜻하는 '푸드포비아'와 화학물질 공포증인 '케모포비아'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올 한해 화제가 됐던 소비자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1. 케모포비아 확산 

올 한 해는 화학물질 관련 안전 이슈로 인해 케모포비아 확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한 올해 생활용품 사건·사고는 유한킴벌리의 '메탄올 물티슈' 사태로 시작했다.

 

지난 1월 유한킴벌리의 하기스·그린핑거 물티슈 10종에서 메탄올이 허용치 이상 검출됐다. 유한킴벌리는 메탄올이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가 인체에 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논란에 유한킴벌리는 제품을 환불하는 동시에 물티슈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어 '케모포비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생리대' 관련 이슈를 꼽을 수 있다. 올여름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양이 줄었다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깨끗한나라는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환불 조치를 했다. 

 

'릴리안' 외 다른 생리대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시민단체 연구 결과가 이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끗한나라 등 5개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리대 성분의 유해성을 전반적으로 시험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식약처 발표에도 불안한 여성소비자들은 생리컵, 유기농 생리대 등 대안 용품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2. AI 공포

먹거리 관련 사건·사고도 지속해서 불거져 소비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초여름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어지며 계란 한 판 가격이 만 원을 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의 사재기를 우려한 대형마트들이 1인당 계란 구매개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AI공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지난 11월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재검출됐다. 이어 이달에는 전남 영암군 종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는 등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의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3.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

계란 관련 사태는 이뿐이 아니다. 올 여름에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었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것.

살충제 성분이 처음 발견된 경기 남양주시와 광주시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가로 선정된 곳이라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또 정부 조사과정에서 허술한 위생관리 시스템이 드러나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뿐 아니라 제빵·외식업체, 유통업체들도 계란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들은 모두 폐기 처분됐고, 대형마트들은 계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살충제에 대한 소비자 우려와 함께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4. 햄버거병으로 대표되는 푸드포비아

5세 어린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 장애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명 '햄버거병' 논란도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총 5명의 아동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공급한 혐의로 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 새정부 출범, 연대의 소비자 정책 제안

한편 올해는 제19대 대선이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해 소비자와 시민단체 연대로 새 정부 소비자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와 경실련 등 총 19개 단체가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를 구성해 소비자주권 강화, 서민경제 안정과 안전 확보, 방송통신 소비자 권리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등 총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문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소비자정책모임'을 구성해 다양한 소비자정책을 꾸준히 연구해 제시하고 있다.

 

6.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통과

지난 9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보다 구체화된 한해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정위가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한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주는 소비자중심경영, 즉 CCM 인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 규제도 강화됐다. 

 

특히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돼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갖게 될 전망이다. 

 
7. 소비자주권 실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소비자 피해구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 한해였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연비조작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동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 김영란법 개정

김영란법 개정도 하반기 큰 이슈였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 허용범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10만원이었던 경조사비는 5만원을 낮추는 개정안이 지난 11일 통과됐다.

 

이는 법시행 1년여만에 개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농·축·수산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선물 허용범위를 늘린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효과가 생산 현장의 농어민과 축산 농민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9.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7월에는 제2호인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했다. 두 은행은 간편한 계좌 개설과 이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내세워 빠른 속도로 소비자를 확보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수는 케이뱅크가 59만명, 카카오뱅크가 435만명에 이른다.

 

10. 사드 보복으로 인한 유통업 피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등으로 2017년 유통가는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지난 3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로 중국에 진출한 유통·제조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강도 높은 보복이 이어졌다. 또 중국인 관광객 '유커' 덕에 웃던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자TV 가 선정한 2017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요약하면 ▲케모포비아 확산 (메탄올 물티슈, 생리대 사건) ▲AI 공포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 ▲푸드포비아 (햄버거병) ▲새정부 출범...연대의 소비자 정책 제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통과 ▲소비자 주권 실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김영란법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사드 보복으로 유통업 피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