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최근 농업계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코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소비자 시각을 반영,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목소리는 오늘 2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소비박람회'와 연계해 마련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방송토론회에서 나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이자 이념과 철학을 표명한 국가법 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제정한다는 것은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업가치를 헌법에 제정할 경우 ▲국민에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 ▲국가에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입법과 정책 수립 헌법적 근거를 제공 ▲농민과 농촌주민에게 다원적 기능 유지와 공익적 역할 수행의 실천적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농업을 위한 미래 농업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등 국외에서 소비자와 함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확산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식생활 교육은 영양 및 건강 등의 지식 위주에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변화해야 하며, 생산자 중심의 농업 정책의 일부를 국민 대상의 식생활 소비정책으로 돌리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들이 농업에 바라는 역할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벗어나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농업에 환경 생태 및 문화 경관 등 다원적 기능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나 농업계에서 이같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육곤 부소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업인이 우리 농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전하고 더불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생산에 맞게 상호 의무를 준수할 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자혜 회장은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여행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국내 농촌 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식량공급기능 뿐 아니라 관광 및 휴식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길 기대한다”며 “농촌은 생태적 관광장소 등 도시인을 끌어 들이고 도시인들에게 오고 싶은 휴식의 공간으로 변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전까지 국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실패 영역에 머물러 왔다”며 “농업가치가 헌법에 명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농업계에 공익적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도 이같은 내용에 공감해 현행 농촌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000여개의 마을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환경 생태 보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천주, 집행위원장 김성민)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어촌방송>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2018년 1월 6일까지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소비박람회는 소비자단체로 조직된 (재)소비자재단(이사장 김천주)과 소비자TV(대표 김성민)가 주관해 진행하는 민간단체 주도 행사로 국내 최초의 소비자 중심 박람회이다. 박람회 행사는 27~29일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