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최우수), 북구(우수), 동구(장려) 등에 재정 지원·포상 등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관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0년도 자치구 규제개혁분야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자치구에 서구, 우수에 북구, 장려에 동구를 선정했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와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5개 지표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지표에 대해 실시했다.

○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서구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규제 발굴을 적극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고, 북구와 동구는 규제혁신 인증제 분야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분야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방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5개 자치구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맨)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됐다.

○ 광주시는 재정지원금으로 서구 4000만원, 북구 3000만원, 동구 1500만원, 남구 1000만원, 광산구 500만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개 우수기관(서·북·동구)과 유공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이다.

○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자치구 규제개혁 분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자치구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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