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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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2)
  • 김수인 기자
  • 승인 2020.12.28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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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2021년 부터 농식품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제도 25개를 순차로 소개합니다. 

1.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3.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4.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5.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6.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21년 시스템 구축, ’22년 배포)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2021년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7.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020) 시범적용 : 양파, 마늘, 사과 → (2021) 시범적용 :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한다. 온라인거래 품목 확대는 2021년 하반기(잠정)부터 적용된다.

 

8.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간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9.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10.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11.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12.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실시

1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14.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15.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6.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17.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18.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19.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20.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21.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22.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3.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24.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25.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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