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은 올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정책목표와 6대 추진전략 및 24개 실행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5대 목표로 ① 저소득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복지 내실화, ② 양육‧돌봄 환경 공적책임 강화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③ 활력 있는 노후보장 및 장애인 자립지원, ④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및 감염병 위기대응 고도화, 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도민 평생건강 증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1년 복지보건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946억 원이 증가(‘20년 2조 8,996억 원 대비 6.7% ↑)한 3조 94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8조 138억 원의 35.6% 비중을 차지하여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예년에 비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백신 접종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역 인프라 확대로 안전하고 청정한 전북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확대(21→38개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15개소), 음압병상 확충(13→72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021년 6대 중점 추진전략 내용으로,

1. 저소득 생활보장 및 사각지대 긴급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 인상(4인가구 142→146만원)으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보건복지 전담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협업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으로 탈수급과 취업‧창업을 유도하고, 청년 저축계좌(본인 10만원+장려금 30만원 매칭) 지원사업을 확대(402→724명)하여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으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한다.

올 7월에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이용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1,885개소, 15,132명) 및 보수교육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확대(1,332→1,569명)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한층 강화한다.

2.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시 군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36→74명)하고,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확충(3→4개소)한다.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통합자립지원 시설(50억원)을 신규 설치‧운영하고, 가족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월 20→25만원)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대학 입학금(40개소, 213명) 등을 신규 지원한다.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한 후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3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 발굴 사업 지원 확대(8→11개 시군)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통 카드(연 18만원)와 급식을 지원한다.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03→119개소)과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 (4→6개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확대(연 720→연 840시간) 한다.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인 가족센터(8→11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29→46개소)를 확충하고,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인상(3.5→5.5만원) 으로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저 출산 극복 경진대회로 시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임신‧출산‧ 육아를 위한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구축 등 저 출산 대응 중앙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8,300개)를 창출하고,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가 지속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3. 노인 맞춤형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기초연금 수혜 폭을 소득 하위 70%(29만명, 9,700명↑)까지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59,500명(4,630명↑)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기본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요양 서비스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기찬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재가 및 요양시설 어르신(36,625여명)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과 치매 전담시설 확충(7개소) 등을 통해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활지원사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33,715명)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여가활동, 병원동행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복지관(25개소), 경로당(6,801개소), 보건복지 통합경로당(11개소) 운영으로 어르신 여가문화 생활 활성화도 돕는다.

4.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인권보장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 교육‧여가‧고용 등을 위해 ‘장애인 고용복합 커뮤니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인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 렌탈비(72개소 216대)를 지원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7월부터 학대피해 장애인쉼터(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1,234→1,339명), 임금 인상(3%인상),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 확대(1→3개소)로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3,854→4,191명)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225→454명)을 확대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5. 감염병 대응 고도화 및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말부터 시작될 계획임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을 확대(21→38개소)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15개소), 음압병상을 확충(13→72병상)한다.

효과적인 결핵 관리를 위해 23억원을 확보하여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20종, 258억)을 적기에 안전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간·소득계층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북권역 재활병원(270억원) 건립을 추진하고,

동부권 의료취약지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동부권 공립치매요양 병원 건립(136.5억원)과 전문의료 인력 및 산부인과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지원한다.

의료취약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140개 사업, 109억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원 설립(342억원), 전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100억원) 등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권역외상센터 1개소(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원광대․전북대병원), 닥터헬기 인계점 확대, 고압산소치료기 가동(대자인․원광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 신규 설치 등 의료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의료법 개정으로 각 시도에「전라북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신설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수급 및 준수사항 적합여부 등의 사전심의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6. 생애주기별 도민 평생건강 지원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10→12개소)과 정보통신기술(AI‧IO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확대(4→6개소)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비대면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자(198,000명)에 대한 위험요인 지속 관리와 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10만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1,038개→1,110개)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난청 확진 영유아 보청기 지원 확대(환아 1명당 1개→2개, 각131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7회→8회)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만18세이하→만19세이하) 추진한다.

국가 6대 암검진(308,00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11,00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1,655명→1,800명) 등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추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산부 건강관리(12,016명→12,348명),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20만원, 6,000명) 등을 통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조성과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인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680 →1,200개소)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456개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15개소) 등록 급식소 확대(1,450개소→1,480개소),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26,000명) 등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안정되고 평안해야 원대한 꿈을 이루 수 있다는 ’영정치원(寧靜致遠)‘의 의미대로, 도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