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핵심기능을 분리한다고 발표하자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재발방지책으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핵심기능 조정으로 약 2000명의 인력감축이 이뤄지고,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등 핵심기능을 국토부 등으로 나눈다. 재산등록은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도 고위직으로 확대한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지주회사 전환 등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같은 혁신안이 발표되자 지역에서는 인원감축, 지역의견 없는 일방적 혁신안 마련 등의 이유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정부의 LH 혁신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LH 혁신방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은 우리 시를 포함한 경남 지역사회 어느 누구와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 역시 지역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격이기에 이는 36만 진주시민을 비롯한 330만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 시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규탄하기 위해 9일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추진해 LH 혁신방안을 원점에서 새롭게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진주지역 국회의원인 박대출·강민국 의원은 이날 발표된 ‘LH 혁신방안’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무조건 쪼개고 보자는 식의 조직개편을 보류한 것은 다행이지만, 우선 자르고 보자는 식의 인력 감축안은 유감”이라며 “2000명을 무더기 감원한다고 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LH 공중분해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으며, 설령 일부 기능조정을 하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조직 분리를 일단 보류했는데 추후 형식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도 LH 혁신안 발표에 우려하는 논평을 내고 “20% 이상 인력감축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으로 인력감축으로 신규 입사하려는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며 “하나만 보고 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조직 개편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LH의 설립 목적, 국가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상식적·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조직 슬림화를 위한 기능분산은 국토개발이나 주택정책의 일관성 결여,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꾸렸다는데,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참여 없었다”며 “향후에도 이런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오는 10일 세종시에 소재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LH 혁신방안 철회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토론회, 경남도 공동 TF구성, 시민문화제, SNS 릴레이 시위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조규일 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진주시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LH 혁신방안이 철회될 때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동본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LH 개혁과 혁신·분리반대·국가균형발전, 도민이 소외와 피해를 당하지 않는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라는 게시글에는 오후 5시30분 기준 954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