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극한 홍수 따른 댐 붕괴 우려에 치수증대 추진

지역민과 지자체 반발에 부딪히자
“대안 마련 못하고 사실상 손 놓고 방관” 지적

지난 8월 이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전혀 안 돼
수공 “지역민 동의 최우선으로 현재 직접 소통 중”

남강댐 남강 본류 방향 수문.
남강댐 남강 본류 방향 수문.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가 치수증대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가 추진 중인 치수증대사업 안에 대해 지역민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8일 수자원공사와 인근지자체, 주민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극한 홍수에 따른 댐 붕괴 등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주요 내용은 댐의 높이 및 최고수위 확보, 남강본류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톤) 신설, 가화천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톤) 신설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자원공사의 추진에 하류지역의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은 지난 8월 26일 환경부를 방문해 주민 동의 없이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에서 대량의 방류가 이어지면서 진주 내동면 등 남강댐 하류지역에 있는 주택들과 농경지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했는데도 이보다 치수 능력을 더 키운다면 지난해보다 더 큰 피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어업 등 업을 이어가고 있는 영업자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이 수용 가능한 대책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앞서 사천시민 단체 55개가 모인 범시민대책위, 진주시, 사천시 등을 중심으로 ‘주민동의 없는 사업 추진 반대’를 비롯해 ‘치수 증대로 인한 피해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지역민과 지자체의 반발에 환경부는 근본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침수 지역,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로는 특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도 “주민들이 동의할 만한 기본계획 변경 안이나 타당성이 높은 대안 등을 가져오면 진주시에서도 검토해보겠지만, 지난 8월 27일 환경부에 항의 방문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연락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천시민 단체 55개가 모인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현재의 방류량만으로도 연안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다. 남강댐 제수문 증설로 방류량이 늘어나면 사천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남해·하동·고성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관계자는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민과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지자체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할 수 있다. 환경부의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조로 현재 어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하영제 의원, 환경부, 어업민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치수 증대와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민과 잦은 소통을 하며 설득하고 있다.”며 “반발하던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동의가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주민들과 자주 소통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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