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찬반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진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가 진주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다.

진주시의회는 2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진주시 표순운송원가제 운영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류재수(진보당) 시의원 외 4명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및 보고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회계 감사에 따른 시에 보고 △수입금 누락 등 부정 방법으로 인한 재정지원금 환수 등으로 찬성 4, 반대 3으로 지난 11월 25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찬성 10, 반대 11)로 부결됐다.

제상희(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에 나서며 “수년 동안 버스회사와 관련된 의혹과 노동비, 인건비 등의 문제 의혹에 대해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해마다 3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하고 보조금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검토하고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반대 토론에 나선 강묘영(국민의힘) 시의원은 “조례안은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남발되고 있고 이로 인해 류재수 의원이 급하게 수정했지만, 급조된 조례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업체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또, 입법자문절차 등의 절차를 받지 않고 추진된 조례안은 허점 투성이다”며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