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4선 중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어촌 정책은 100점 만점에 30점이다. 새 정부에서 농어촌에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새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도 거론됐었던 홍문표 의원은 "장관은 되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 농어촌 정책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좌우명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

-평소 농어촌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됩니다. 이것이 내 좌우명이고 내가 또 국회의원을 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농촌·농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강한 나라가 되려면 농촌의 정책과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도 거론됐었는데 아쉽지 않으신가요?

▲윤석열 정부가 실용주의, 전문성 이런 걸 얘기하고 나이나 지역은 전혀 안배가 없다고 해서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우리 농업계에서 28개 단체가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실용주의 그리고 농업을 알고 농촌을 아는 분이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인간이 먹고사는 경제의 뿌리인 농어촌 문제 그리고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장관이 되면 실현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깐 이제 정책으로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니까 언젠가는 이런 문제를 대통령도 인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어촌 정책을 평가한다면, 몇 점?

▲한 정부가 5년 동안 한 것을 개인이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수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입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는 농민의 숫자가 줄고 농지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의 소득이 줄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잘못인 겁니다. 농민에게 이걸 핑계 대고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등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어민을 위한 정책...면세유법·농기계 임대법 등 실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시절이나 의원 활동 중 기억에 남는 법안이나 정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기계로 농사를 짓는데 기계가 움직이려면 면세유가 필요합니다. 면세유는 일반 석유보다 3분의 1, 4분의 1 저렴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급해 줘야 농사짓는 데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면세유법’을 농민단체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단일 법안으로 세금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약 2조 116억 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법이죠. 농민은 그게 부담이 됐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주니까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돼서 농민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고, 농민단체가 좋아합니다.

또 ‘농기계 임대법’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모 심는 기계가 이앙기라는 거예요. 이앙기 제일 작은 게 대동농기에서 나오는 걸로 따지면 1680만 원입니다. 이앙기를 사서 모를 심는 데 우리나라는 열흘 밖에 모를 안 심어요. 그러면 우리는 10일 동안 모를 심고 1680만 원짜리를 창고에 놔뒀다가 내년에 또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기계를 산 농민은 원금과 이자를 1년 동안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이 직접 사지 말고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2년간 총 3조 1050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통과됐는데 그 실효성은 지금 한 35% 정도로 별로 성과는 없어요. 그게 이제 상생기금이라는 건데 농촌·농민이 어려우니까 돈을 부는 쪽에서 어려운 농촌·농민에게 기금을 후원 요청하는 법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후원도 많이 없고 해서 법은 있지만 실천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 농어촌의 현재…CPTPP 가입·농촌 태양광 등 

-문재인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어민 단체가 시위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CPTPP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요?

▲그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함께 살아가려면 그런 연합체에도 가입을 해서 경쟁해서 우수한 국가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지난번 FTA 그 문제도 후속 조치가 다 안 돼 있는데 아마 올해 중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문을 열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관세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300%~500% 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관세가 되면 외국에서 질 좋고 맛 좋고 가격 싼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먹는 사람은 외국 농산물 안 먹는다 해도 장사하는 분들은 (외국 농산물이) 저렴하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인접 국가들이 일본이 주축이 돼서 이러한 연합체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신에 CPTPP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조건을 내놓고 그걸 상대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농어민 단체와 많은 토론을 해야 해요.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풀면 농어촌에 또 하나의 고통을 새롭게 주는 그런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CPTPP 가입으로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이 수입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상당히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일본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해산물을 일본이 팔기 위해서 이 거대한 협의체 CPTPP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방국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국가들이 공동의 관심사가 땅은 넓고 좋은 생산물이 나오는데 이걸 본인 나라에서만 팔면 수익이 없으니까 연합에서 같이 공동 시장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일본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을 끼어팔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둬야 합니다. 대충 사인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정부가 돼서는 안됩니다. 받을 것과 못 받을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정부가 농어민 단체와 같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숙제입니다.

-현 정부에서 전국 농촌에만 태양광 설치를 약 80% 이상 해놨습니다. 하지만 농민 사업 참여도는 1%도 안됩니다. 농지 임대료 상승, 식량 위기 등 농촌태양광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단이 돼서 우리 국민 농촌·농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몇 킬로와트 하면은 돈이 얼마 생긴다 이런 단순 논리로 지금 농촌·농민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문제는 자연 파괴, 농지 소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농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든 농산물은 계속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으로 해서 농지와 이 산을 소위 발전소로 만들어 놓으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점점 더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면서 태양광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게 전기다. 저거를 쓰면 얼마나 좋으냐. 왜 원전을 놓고 위험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니까 일부에서는 태양광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태양광에 들어가는 자재가 한 60여 가지가 있는데 한 90%가 전부 중국제입니다. 제대로 장사시켜주고 또 이 원전의 핵심인 사람들은 지금 일부 형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농촌·농민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원전을 폐쇄하니까 전기값만 올라가고, 태양광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바다에 이걸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매일 시위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정책 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이 원전 폐쇄 그리고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진짜 제대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서울의 고층 빌딩 건물에다가 해야 돼요. 농촌·농민을 우습게 하는 나라 치고 선진국은 없습니다.

-이 밖에 여러 농촌문제 중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때 햇빛 정책이라고 해서 그냥 북한에 퍼다 주는 거 그만해야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국정원 원장이 퍼주고 갖다주다가 형무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또 국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잘해줘도 지금 우리한테 돌아온 건 미사일, 폭탄 등 협박뿐이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 북한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가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저는 통일을 농업으로 하자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이 없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또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또다시 퍼질 수도 있는데 북한은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기본 식량을 얻기 위해 농사짓는 방법 등 기술을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고기 기르는 걸 가르쳐줘야지 요리하는 것만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0평, 300평, 500평 농지에 기계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갖고 와서 심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북한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해요. 자체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열 배 이상 늘어나게 하면 북한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천방지축으로 공포 쓰고 미사일 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북한 사람들이 밥 먹는 문제 잘 해결해 주면 통일하는 데 있어서 농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고 그렇게 윤석열 정부도 해 주기를 희망하는 거죠.

◆ 농어촌의 미래…"새 정부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농어촌 인구도 줄고 관심도 줄면서 소멸돼 가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의 미래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농어촌·농어민은 지금 우선 나이가 많죠. 또 농사를 오래 짓다 보니까 조금씩 잔병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몸 아프지, 빚 있지, 나이 많지 그런 대한민국 농어촌은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와 있는데 정부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수출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농어촌이 망가지고 있는 걸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잘 사는 선진국 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GDP가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입니다.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농어촌·농어민을 우습게 한다든지 농촌을 버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농지가 줄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농촌에 인구가 없습니다. 농촌은 지금 어려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도시로만 인구가 몰려 있는데 이 문제를 새 정부가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4선 중진 의원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된다' 그 말에 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앞으로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보 문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 빚이 2000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빚을 떠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금보다 덜 힘들게 해줬으면 합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제 목표나 다름없습니다. 

-언론 등에서 농어촌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뤄줬으면 좋겠나요? 

▲방송 등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숨기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을 잘 보듬어 주고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농어촌방송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다뤄주고 보도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