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최근 불거진 국내 가상화페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테라 연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경철청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지닥, 프로비트, 코어닥스 대표 등 민간 가상자산사업자들도 모였습니다.   

이날 당정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많은 시장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반기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도 "머지포인트, 사모펀드 등의 사태에서도 금융감독 기능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금융은 현재 많은 혁신 성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적 관리가 시장 발전 속도에 비해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진행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누구를 탓하기 보다 어떻게 시장을 잘 관리하고 진흥시킬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나 사태에 대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나·테라 코인 상장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관점에서 과거를 보면 명확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이었다"며 "알고리즘만 가지고 진행하는 점이 훌륭했고, 하버드, 스탠포드 출신 과학자들이 만든 코인이라 상장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각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 상이한 점도 언급됐습니다. 국회는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 기준도 이번 테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거래소 대표들도 이러한 통일화된 상장 기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상장 심사 기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는 피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테라 사태의)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