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에서 "이주노동자 수급과 이주민 정착 지원, 인종 차별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날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새 정부의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0년 49만 명에서 2010년 126만 명, 2020년 203만 명으로 줄곧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 2070년 1737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주민 이슈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담 부처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민정책결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외국인의 출입국 등의 업무가 문서 위주의 대면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향후 이민정책의 기본 방향을 대면·문서 중심에서 비대면·데이터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민정책 추진체계 문제점에 대해 김 교수는 "정치화 되어 있고, 국민 정서상 반대가 있다. 사회 저층 사람들에 대한 반감, 정서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또 국가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수 인력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전담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거는 내국인의 출입국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외국인의 체류 인력도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구조나 산업구조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다"며 "불가피하게 우리가 좋은 노동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하는 데, 아주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가 '출입국 이민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체제 재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입국이민청 설치 추진 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올해 6월에서 7월까지 논의를 시작해 8월 중 정부 정부조직법개정안 공론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해, 9월 이후 법무부·여당·야당·국회에 정책자료 제공과 '출입국이민청' 설치 관련 공청회를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출입국외국인본부가 승격해 '출입국이민청'(법무부 외청)이 출범합니다. 또 법무부는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진화된 이민 법제와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