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농촌 현장에서 쌀 가격 폭락 문제가 지속되면서 쌀 생산비 보장 법제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6일 "우리는 식량의 절대적 위기속에 살고있지만, 생산자만 이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정도로 정부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회에서 수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도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지난해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겨 농가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산비 적자를 감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8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 4천 원) 대비 18.3%p 폭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는 76만 4천t으로 지난해(43만t) 대비 77.7%p 폭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올해도 쌀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가격 하락 및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최소한 쌀 품목만이라도 먼저 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대책법도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농업직불금 확대 외에 쌀 관련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쌀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자급률이 무너지면 농업과 농촌을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먹거리 주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며 "밥 한공기당 300원 수준의 가격만 보장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쌀 소비량과 생산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의웅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소비자 중심의 홍보와 특수 가공미 공급 확대, '고품질 쌀' 생산시스템 정착 등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 외에도 소비자 알권리와 리콜, 농지개량,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관리방법 개선 등을 위해 '쌀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