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증에 돌입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①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SKT) ②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인터브리드)  ③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창성시트) ④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케이더봄)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7건도 함께 승인해 총 11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신분증 위·변조와 성인만 구매 가능한 제품을 구입할 때나, 특정시설 출입 시 AI 안면인식을 통해 성인 여부를 판단해주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SKT)'가 실행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①핸드폰 본인인증 후, ②App을 통해 본인 얼굴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촬영하면, ③신분증의 진위여부가 정부망을 통해 확인되고, ④촬영된 얼굴 사진과 신분증 내 얼굴사진 대조가 끝나면 서비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향후 성인인증시 키오스크에 얼굴을 스캔하고, SMS 인증만 하면 성인인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행법상 민간이 비대면 성인인증을 목적으로 정부에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여권(여권법),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의 진위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한지 불분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신분증 도용 방지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본인인증 관련 기술‧서비스 고도화 및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임시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인 매장 등 비대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주류·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제한 매장 등에서 무인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신분증 진위확인프로그램 규격적합성 검증기준 등을 준수하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성 확보와 서버 안정성 보장,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보장 등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SKT는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식당 내 주류자판기, 편의점 담배자판기, PC방 출입기 등에 비대면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