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6곳이 실적 부진 기관으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운위가 공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아주 미흡(E)'을 받은 기관 3곳 중 해수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은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해임건의 대상인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에 농식품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도 포함됐지만, 정기환 회장의 재임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운위는 실적 부진 기관으로 '미흡(D)'을 받은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하고 있는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중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해수부 산하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3곳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기관장의 임기만료로 경고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운위는 실적이 부진한 D·E 등급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농식품부·해수부 산하 인천항만공사(IPA)와 한국마사회 등 2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 등급과 13개 기관 성과급을 수정한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으며, 평가 결과는 발표 전 공공기관에 공유해 확인을 거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지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7~8월 중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개편 방안은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