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당연직 의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위원회는 제 25차를 맞이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을 주재로 기재부·외교부·환경부 등 당연직 의원과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의 안전이 상정·논의됐습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셰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조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입니다.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36개 중 33위입니다.

특히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중 80%는 철강·석화·정유 등 다소비 업종입니다. 

이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2.2천만 TOE 이상을 줄이고, 에너지원단위 25% 감소시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고, 대기전력저감·고효율기자재인증·효율등급제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을 지원하는 '에너지캐쉬백'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기차의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로 개편합니다. 

특히 효율투자 조세지원, 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보조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도 보장하고,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도 유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