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됐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관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또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의견 조사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해 관련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