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기자단]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정부가 현재 20개에 달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난립하고 있는 대통령·총리·정부 위원회 중 30% 이상 정비하는 것을 추진한다”며 "현재 629개인 정부위원회를 30∼50% 줄이고, 20개인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경우 60∼70%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629개 위원회(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직속 60개, 정부 부처 549개) 가운데 최대 200개의 위원회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전체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20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연평균 예산이 33억 원인데 10개 이상(최대 70%)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600개가 넘는 위원회 상당수가 통폐합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직속 60개, 정부 부처 소속 549개 등을 포함해 총 629개 위원회에 대한 존폐 여부도 따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판단 기준은 부실·형식적 운영, 기능·목표 유사, 환경 변화에 따른 성격 조정 필요성 등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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