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 위원장이 "내년에 한돈 농가 중 약 30%가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6일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돈 농가들은 코로나19로 지속된 소비 부진, 사룟값·인건비 등 각종 원자잿값 상승으로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괄적인 잣대와 규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우리나라 한돈 사업 규모와 수출 현황은?

▲우리나라 한돈 산업은 1970년대에 1,000두 이상을 기르며 전업농이 생기고, 규모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 선진화된 경영 기법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산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생산 총액 규모가 8조 원, 사육 두수가 2022년 3월 기준 1,116만 9천 마리에 달하며 농업 분야에서 쌀과 함께 1~2위를 다투는 국민들의 대표 먹거리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가축 질병, 높은 생산비 등의 문제로 저조한 편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부위별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시장에 상존하고 있어, 저지방 부위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한돈자조금은 수출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과 비교했을 때 생산관리 기술 및 품질은 어떤가?

▲한돈 산업은 국내 농업 분야에서 대표 품목으로 성장한 만큼, 미국·유럽과 비교했을 때 국내 한돈 농가들의 생산관리 기술이나 돼지고기의 품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축산업 환경에 대한 환경규제 등이 심하다. 때문에 냄새 저감을 위한 돈사 또는 시설을 새로 신축하려고 해도 지역 민원이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사료가격 폭등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더 커지게 하고 있다.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양돈 농가의 어려움도 심해지고 있다. 그 이유와 해결책은?

▲가장 큰 이유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다. 돼지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는 수입 의존율이 높은데,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까지 높아져 생산 단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돈의 산지 가격은 도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돈 농가가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 단가를 반영해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또한 ‘금겹살’이라는 부정적 단어가 주는 인식으로 한돈 소비가 위축된다면, 한돈 농가의 경영 수익이 낮아지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내년에 한돈 농가 중 약 30%가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 될지도 모른다.

최근 사료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가 1%로 확정돼 한돈 농가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으나,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무관세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수입 돼지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한돈 산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처사와 다름없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당장에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수입육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무분별한 수입 증가로 한돈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무엇보다 중차대한 시기다. 관련된 각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민생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선 지침에 대해 한돈 농가의 불만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축산자조금은 농가 스스로 거출하는 기금으로 농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지도·감독을 통해 축산자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축산자조금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 

일례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자조금관리위원장의 경우 그 대상이 생산자단체장이라고 해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침의 겸직 금지조항은 농가 자율의 축산자조금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소지가 있다.

-최근 농식품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과도한 규제가 한돈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정 장관과의 대화에서 의미 있던 점은 한돈 산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상시 소통해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점이다. 

방역은 무엇보다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이 되어야지 방역을 위한 방역이 되어선 안된다. 8대 방역시설이나 권역화 같은 일괄적인 잣대 말고 현장의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제, 방역의 수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역정책으로 수정돼야 한다.

냄새 민원과 분뇨처리의 어려움, 각종 규제의 심화 등은 농가 혼자만이 풀어낼 과제가 아닌 만큼 민‧관‧산‧학 등 전 업계가 단합된 힘으로 협력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ESG 경영이 화두다. 한돈 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먼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2.9%이다. 그중 축산 부문 배출량은 1.29%이고, 돼지에서 배출되는 양은 0.24%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 과제인 만큼 축산업계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한돈 산업 역시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기 캠페인, 한돈몰 기부 캠페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교실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축산 환경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축산환경관리원·농협경제지주를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 TF를 가동했다. 향후 지역단위별로 농가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 농가 역시 암모니아 가스 측정 설비를 설치하는 등 상생을 위한 해법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

-임기 동안 세운 목표가 있다면?

▲무엇보다 ‘농가가 주인되는 협회, 소비자와 함께 하는 한돈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돈 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한돈 농가들이 마음 편히 돼지를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농가 전용 푸시앱 개발·보급,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대 확대, 미래 한돈인 육성을 위한 청년분과위원회 발족, 미래연구소 출범 등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전국 5천 한돈 농가를 대표해, 국민과 함께 하는 한돈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한돈 농가 발전을 위해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돈 농가들의 노력으로 한돈산업은 쌀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주식 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의 사룟값 폭등, ASF, 탄소중립 등 한돈산업이 풀어가야 할 여러 도전과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규제가 아닌, 축산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방역정책의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지속적인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과 같은 선제적인 대책, 생산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방역정책 등을 유연성 있게 진행해 줬으면 한다.

더불어 한돈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한돈 산업을 보호하면서 소비자에게도 고품질의 한돈을 적정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