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실]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기관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8276명에 이릅니다. 

송 의원 측은 지금과 같은 공공기관 비대화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인력과 규모를 늘려온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공공기관 인력 규모는 11만4298명이 증가해 약 35%의 증가율을 보였고, 27개 공공기관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송언석 의원이 최근 10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016년 499조 원 수준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5년간 약 84조 원 증가해 2021년 기준 583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공공기관들은 부실한 재무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14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223.2%에 달했지만, 경영 평가에서는 B등급 4회와 C등급 1회를 받으며 5년 연속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각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2021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며 성과급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게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고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수립해 출자, 인력, 자금 등 재무상황을 집중관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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