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수입 의존도 높아지고, 물가 안정 기여 못해"
"수입업체, 단가 올릴 준비 중"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축산 단체가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돈협회]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축산 단체가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돈협회]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정부가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삼겹살 2만 톤을 추가 증량하고, 소고기 10만 톤과 닭고기 8.25만 톤 등에 대한 수입 무관세를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승호 축단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축산 농가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지난 금요일 발표된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만 한국농축산협회장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 이변의 여파로 모든 국가가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 농수산물의 관세를 없애며 우리 먹거리 시장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는 헌법(제123조)에 명시돼 있는 농어민을 육성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입 농축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자국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국 생산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행된 헌화 퍼포먼스 [한돈협회]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행된 헌화 퍼포먼스 [한돈협회]

또한 축단협은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정부에서 관세의 20%를 없앤다고 하니 수입업자들은 정부를 비웃으면서 수입 닭고기 단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관세 철폐는 닭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입 닭고기의 가격을 올려주는 꼴"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도 "물가 잡는다는 미명 아래 농가를 다 죽이려 한다"며 "수입료 무관세가 과연 물가를 잡는 목적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축단협은 폐업 직전에 내몰린 농민들을 살릴 근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전면 철회를 성토하며, 외국 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에 버금가는 지원책, 국내 농수산물 지원을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 특별 사료 구입자금 한시적 이자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우농가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수입 소고기 무관세 적용 등의 이슈들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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