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환경친화축산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친환경 축산을 유도할 목적으로 인증을 시작한 제도입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증 기준이 만족돼야 합니다.

축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친화축산 농장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추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2009년에 시작돼 3년간 총 8곳이 인증을 받은게 전부입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등에 대한 정책 홍보는 나오지만 환경친화축산 농장 인증제에 대한 정보는 볼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축산환경관리원에 제도가 폐지된 것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제도는 여전히 법에 있다. 시행도 하고 있지만 신청이 없는 상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어 "2018년쯤에도 신청이 있었는데 기준 충족을 못해 지정이 안 됐다. 기준이 쉬운 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의 말처럼 환경친화축산 농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기준들이 까다롭습니다.

가축사육밀도 유지, 가축분뇨 자원화 전량 농지환원, 조경수 심는 등 자연친화적 축사 조성,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 외에도 수질검사, 조사료포 의무 면적 확보, 축사 사이의 일정 거리 유지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환경친화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을수 있습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지정된 농장들의 경우, 90%는 법인 기업 규모로 알고 있다. 그 정도 돼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생계형 또는 소농으로 하는 농가 입장에선 (조건을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환경친화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청보리 목장은 신세계백화점 직영 목장이며, 봉영농장도 1만 두 이상 대규모 양돈사육장입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5만 평에서 10만 평 넘는 부지를 가진 농장들이 지정됐습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개별 농가들은 좀더 손쉬운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 인증 등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환경친화축산 농장' 보다 기준이 완화된 인증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축산 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한·육우 31농가, 양돈 2농가, 양계 3농가 등 모두 36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환경친화적 '방목생태 축산농장' 9곳이 선정됐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이 되며, 방목 생태 축산농장은 정부로부터 초지 조성과 축산물 유통을 지원받습니다.

앞서 정부는 환경친화축산 농장 지정제에 대한 제도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친화축산 농장' 제도는 일단 유지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법제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농식품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