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촌의 시급한 현안으로 '인구 감소'를 꼽고, 해결책으로 '관점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IHQ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은퇴 이후 보다 오랜 기간 행복하게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촌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년농 육성과 관련해서는 "소득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귀촌해서 삶을 영위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청년농 문제를 바라볼 때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육성한다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찾아갈 때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선임된 김 원장은 임기 동안 농업·농촌의 정책 구조 전환을 위해 농민의 범주에 대한 연구에 가장 관심을 쏟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인에 대한 범주를 정해서 정책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연구자로서 중요한 숙제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속 농특위 2기 민간위원,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 논의 의장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 농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 농촌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병원과 같은 기반 시설이 문을 닫고, 마을 단위 가게마저 사라져 농촌 생활이 더욱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농촌을 떠나게 되고, 농촌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인력도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청년층이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 내에서도 대도시 인근이나 중심지 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원격지 면단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의 관점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은퇴 이후 보다 오랜 기간 행복하게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촌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촌 인력난과 고령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 이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봅니다. 어느 사회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와 지식, 일자리 때문에 도시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 귀농, 귀촌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수도권 주변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형태가 다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농촌의 생활 기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농촌 삶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농촌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농업 경영체가 부족한 청년농을 육성하거나, 청년농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일차원적인 접근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다 종합적인 작업을 통해 농촌을 새로운 생산·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농촌은 저출산 문제보다는 고령화 문제가 있고, 고령화된 농촌 문제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새로운 생산·생활공간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청년농 육성이 국가 과제로 떠올랐다. 청년농 육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 청년농 문제는 종합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청년농은 소득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뿐 아니라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등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촌을 해서 삶을 영위하는 젊은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의 문화와 자연, 자원, 인적 교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농촌에서의 새로운 문화,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농 문제를 바라볼 때,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육성한다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과거 농촌에서는 식량 생산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필요한 인력을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등 소위 '공급'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건 굉장히 구시대적 접근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찾아갈 때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청년의 눈으로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본인의 삶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교통 문제를 예로 들자면 오히려 농촌일수록 도시보다 택시나 버스 등 여러 플랫폼적인 교통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농촌 같은 소수의 사람이 흩어져 있는 공간일수록 플랫폼적인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한두 명 밖에 안 다녀서 버스를 운행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3시부터 4시 사이에는 다른 마을로 이동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한 수요에 교통망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집적 이익과 밀집도가 있는 곳에 모든 기술이 집중돼야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농촌 지역일수록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같은 곳은 전선이 깔리는 전화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위성으로 바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우리 농업·농촌의 정책 구조를 전환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라는 대상, 범주를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지가 큰 숙제입니다. 과거와 달리 농민이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해 새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로 들면 국가가 국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의 지원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세금을 내고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되는데, 농업인은 정보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지원해야 할지 불확실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인에 대한 범주를 정해서 정책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연구자로서 제 삶에서도 중요한 숙제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 중장기 의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제를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런 연구 과정을 우리 연구원만이 아니라 학계나 민간 연구단체, 농업인 단체와 함께 협력적 정책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했던 게 임기 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이러한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가져와서 지금도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 농업인의 범주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서도 많은 걸로 안다. 현재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 문제의식은 상당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농업 방식의 경우, 전업과 농업 경영, 또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농업인의 정의를 법에 의해 하나로 확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의 사회적 합의라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현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따른 학술적 논의뿐 아니라 그런 논리 기준을 좀 더 객관화하는 과정이 연구원의 숙제이고,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농민들의 CPTPP 가입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CPTPP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 알려진 대로 CPTPP는 높은 수준의 관세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지만, CPTPP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자유화 수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업 분야의 추가적인 관세 개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CPTPP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농업 강국이 많기 때문에 축산, 낙농, 과수 분야의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특히 검역 부분에서 강화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만약 수입금지가 해제돼 지금까지 수입되지 않았던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거의 동일한 상품이 수입될 경우 해당 품목을 넘어 과수 분야 전체에 큰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증대돼 국내산 농산물을 대체할 경우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협상 타결 이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책이 시행될 것이 아니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사전적으로 정책이 시행돼 국내 농업 경쟁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CPTPP와 연계된 수출 강화 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증대를 통해 국내 시장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농업의 장점 및 성장 가능성은?

▲ 우리나라 농업은 내수 시장 중심으로 발달해왔습니다.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벼 농업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예 작물 농업은 상대적으로 좁은 농지에서 고품질·다량 생산하는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내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수 측면에서는 농업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샤인머스캣과 같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장을 개척하는 틈새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시장에 대응하면서 갖춘 농업 생산 시스템을 활용해 수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농업의 성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딸기나 샤인머스캣 등을 통해 수출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또 농업 시스템을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팜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이 상당 수준 축적됐습니다. 원예 농산물 생산기술, 스마트팜 설비, LED와 2차 전지 등을 접목시킨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나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중동 국가들은 양질의 농경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좁은 지역에서 고품질·다량 생산하는 우리나라 원예 생산 시스템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직속 농특위 2기 민간위원 등 농업 관련 각종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비전을 갖고 활동을 병행하고 있나?

▲ 지난해 5월부터 대통령직속 농특위 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활동을 넘어 농업·농촌·식품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서 농특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함께 농정을 고민해 온 여러 가지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잦은 이상기후와 가축 질병 발생으로 인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CPTPP 추진 등 개방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어젠다를 탐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 논의 의장을 맡았다. 어떤 일을 한 건지 간단히 소개한다면?

▲ 영양 과잉으로 비만 문제가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먹거리 문제가 단순히 식량 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소비 형태, 문화까지 다룰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UN에서 합의됐습니다.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의 전 과정, 즉 푸드 시스템을 위해 각 국가의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논의와 관련해 한국 사회의 국내 논의 의장을 제가 맡게 된 겁니다. UN은 2030년까지 빈곤, 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논의할 정상회의를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UN은 각 회원국별로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123개 국가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월 국내 논의를 이끌 의장을 제가 맡아 이를 UN에 통보하고 3월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푸드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논의 주제를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으로 정하고, 5월까지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와 국제기구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 과정을 통해 국내 문제를 객관화하고, 좀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농정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사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의제로 '살만한 농촌', 그리고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주권과 경쟁 등 큰 틀을 제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물가 상승 문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지, 기후 변화, 식량 위기와 같은 사회적 의제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농산물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농업 투입재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비료, 농약, 사료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이른바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농산물 생산 감소 문제는 가뭄 등 기상 여건도 작용했지만, 노동력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농업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기상 악화에 따른 생산 차질은 불가항력적이지만,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현상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빠른 시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업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민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도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영향을 공급하는 것을 식량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기에 저소득층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따뜻한 정책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간의 활동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성과와 아쉬운 점은?

▲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집단지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연구원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소통을 확산하고 있으며, 연구원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구조를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해 구성원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당장 큰 성과로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연구원이 국난 극복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이 국민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농업인에게 한마디 해달라.

▲ 수그러들던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하면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농업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로 농업·농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소통 및 거래, 디지털 유통, 소비구조 급변 등 다양한 변화를 빠르게 가져왔습니다. 또 많은 도시민은 우리 농업이 식량안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농촌을 보다 나은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이 농업과 농촌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인 1천44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국민들이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연구원은 우리 농업·농촌이 가진 가치를 더욱 확장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로 신뢰를 얻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