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됩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 대비 약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 대비 약 24만호가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는 시점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것과 과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값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70만호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하락기 이후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때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세·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안정권에 접어들기 전에 이번 정책을 발표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정책 지속성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해 원 장관은 "수도권은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도 20~30%가 부족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물량공급 여지는 열어두고 가격이 꼬꾸라지면 공급 시간을 조절하거나 지역을 조절하거나 하고,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정부는 "출범 100일 안에 마련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토대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12월) 및 민간 분양 新모델 택지공모(12월)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