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핵심설비를 선발주했으나 현재 사실상 계약 파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건조계약 체결을 2019년 4월 12일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7월 26일, 독일 Siemens사와 추진해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계약가는 2022년 6월 기준 5850만 유로인 약 789억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인 것입니다. 

이는 계약 파기 수준에 있어 선발주된 약 800억원짜리 잠수함 핵심설비인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Siemens사에 발주 계약을 2019년 7월 26일에 체결했고, 1달 만에 계약금의 10%인 선급금 600만 유로(78억500만원)를 2019년 8월 26일날 지급했습니다. 

현재 8월 기준 독일 정부 수출 승인과 공장도수락검사(현지 제작 및 시험)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인수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성급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 결정 사유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은 2021년 12월, 잠수함 계약 발효의 불확실성, 추진 전동기 계약 의무 이행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같은 지적에 지난 2021년 말 결산시, 관련 리스크인 기지지급금을 제외한 5250만 유로 전액을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추진 전동기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비용도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10월 경 잔금 5250만유로 지급 후 잠수함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인수하게 되더라도, 이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고 건립비에 타용처로 사용되기까지 유지 비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손실 최소화 방안으로 먼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발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결정이 사업 진행의 핵심이기에 정부 및 해군 등의 경로를 통해 계약이 발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 문제가 언제 결정될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명확한 협상 채널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차선책으로 사업 무산을 대비해 '필리핀 잠수함 전용'과 '한국 해군 앞 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에 필리핀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가 성공하게 되면, 선발주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를 전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는 프랑스와 한국 2파전이기에 수주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수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계약 잠수함과 동일한 기종, 기술 사양, 실제 적용 여부 등 추가로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 해군 앞 판매를 할 경우에, 결국 국가 예산을 이용해 본인들의 손실을 처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발주한 추진 전동기에 딱 맞는 교체 잠수함 여력도 생길 수 있을지 경우의 수도 희박합니다. 

강민국 의원은 “계약금 입금 후, 발주가 원칙임에도 계약 발효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추진 전동기를 선발주하였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경영관리단을 상주시켜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인사 중 그 누구도 징계 받은 인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19년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계약을 주도하고 최종 승인 결제한 박두선 특수선사업본부장은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경영상 실책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오히려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선임되기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건조 사업 계약 발효 前 무리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의 배경 및 그 과정에서 징계 조치 하나 없이 최고 책임자의 사장 승진 등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와 나아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