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국산 전기차 우선 지원법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시행으로 인해 전기차 세액공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전기차(EV) 74종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21종으로 줄어들었고, 한국 업체 차종은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대기업에 최저법인세 15% 부과,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개혁 등에 총 7400억달러(약 910조원) 지출하는 것을 골자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ill)’ 법안의 축소·수정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약 492조원),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640억달러(84조원) 상당의 투자를 포함하고, 3000억달러(393조원)의 재정적자 감축 등으로 구성해 총 7400억달러(971조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최소 법인세 15%를 부과해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기후변화, 건강보험 등에 투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연간 10억달러(1조30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달러(338조원)의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525만원), 신차에 최대 7500달러(98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은 세액공제 혜택의 절반은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광물의 일정 비율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북미에서 추출되거나 가공 처리된 경우’입니다. 해당 비율은 내년 40%에서 2027년엔 80%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로써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 조달되거나 생산된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도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미국에서 수출해도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미국 수출 물량 전량을 아직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로 인해 세금 혜택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특히 아이오닉6, EV9 등 신차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6조3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미국 조지아에 짓기로 발표했지만, 완공은 2025년에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완성차 업체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EU집행위 또한 미국의 자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세계무역기구(WTO) 차별금지 협정을 위반했고, 양자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