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17일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식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농해수위의 역할이자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원장실에서 진행한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 다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 위원장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 "쌀을 단순한 공산품으로 생각하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만약 생산량이 많아서 쌀 가격이 계속 떨어져 농민들이 벼농사를 관둔다고 하면 쌀을 포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특히 연구원 육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농해수위 업무 관련 국내 연구진의 능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우수하다"며 "분질미를 개발한 농촌진흥청,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 등 대체 에너지를 개발 중인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그 사례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수해특위) 위원장직을 맡게 된 소 위원장은 이달 발생한 수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 지역부터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소 위원장은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재(人災) 경향이 많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덜고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의 소 위원장은 전주고,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도서출판 '이삭'과 '산하' 대표를 거쳐 대한문화출판협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수십 년 간 출판 사업에 몸담았습니다. 2전 3기 끝에 20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21대 총선에서도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 엄중한 시기에 먹거리·유통·해양 물류·수산업 등 우리나라의 필수 산업들을 관장하는 농해수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더해져 우리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저는 서해 바다와 인접한 전북 군산에서 성장하며, 어획량을 걱정하시는 어민들을 가까운 이웃으로서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이런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농어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농해수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후반기 국회에서 농해수위원장으로 어떤 역할과 과제를 수행할 계획인가?

▲ 우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피해복구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농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비가 그쳤지만 빗물로 세균이 확산되며 농작물에 무름병 등이 확산되고 있고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들을 폐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자급률 상향을 통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가 매년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 2021년 기준 32위를 차지하는 등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식량주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요 식량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수입 농산물 가격이 올랐을 때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같은 식량위기에 대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수입국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해양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활동하겠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범정부 TF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 국회 농해수위 위원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이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농업 현실은?

▲ 쌀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름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름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쌀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쌀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식량입니다. 만약 생산량이 많아서 쌀 가격이 계속 떨어져 농민들이 벼농사를 관둔다고 하면 쌀을 포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필리핀 같은 경우가 쌀을 포기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쌀을 수출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쌀을 거의 수입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쌀 수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는 인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특히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쌀 농가는 지난해 10월 기준 20kg당 5만 6천 원 선이었던 쌀 가격이 7월 기준 4만 4천 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원들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8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 t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조 4천700억 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방안과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농해수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농어민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종국적으로는 농어업 예산 확대를 통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시급한 농어촌 현안은 무엇인가?

▲ 농어촌 마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청년농 육성과 청년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작했고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을 별도로 선발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이 2020년도 영농정착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농 32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지 취득·임대 관련 소개’ 항목이 2.42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농들이 열정을 품고 지역에 왔지만, 농지 취득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청년농들이 농지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내 휴경지나 고령농의 경지 등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매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청년농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홍보를 통해 청년과의 접점을 늘려야 합니다. 또 주거지 지원, 판로 개척, 농기계 임대 소개, 멘토 및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제도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 청년농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 무엇보다 아이들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학교와 문화 공간, 의료시설 지원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야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방 대학들도 소멸돼 갈 겁니다. 지방 대학들은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고 일정 정도의 기반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소멸되는 지방대학을 활용해 병원, 문화시설 등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방 대학 소멸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서 지방 소멸도 막고 청년들의 귀농, 귀촌도 장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농업과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시대가 열렸다.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과제는?

▲ 스마트팜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어려움이 많지만,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손잡고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선 올해까지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등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거점으로 스마트팜을 꿈꾸는 많은 농업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에 의구심을 가진 농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고 스마트팜 농작에 대한 소득 보전 제도를 통해 스마트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기관이 많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 및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 인구 소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여성정책과와 협업해 농어업인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둘레길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경제 및 지역화폐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해양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좋은 법안에 공동발의로 힘을 보태고, 해당 법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수해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크게 입은 지역 의원 20여 명이 수해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수해 지역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경기 광주시다 보니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재(人災) 경향이 많습니다. 수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크게 났던 경기 광주시의 경우, 주민들은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를 우려해 지난해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대비해달라고 요청해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행정관청에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산사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론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해특위에서는 수해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론화, 예방책 마련 등에 앞장설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농해수위 관련 업무가 너무 홀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6%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식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농해수위의 역할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구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우수한 연구진을 갖고 있습니다. 분질미를 개발한 농촌진흥청, 조력 발전, 조류 발전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연구원 육성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농어민과 국민의 말씀을 경청해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