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31일 오전 도청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정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만날 때마다 이 지역 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나 확대 건의를 많이 들었다”며 “지역화폐 국비지원 미반영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로 연결돼 도민들의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를 위해 애써왔다. (그런데 국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앙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가 보고받기로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과목조차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께서 각 지역에서 지역 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셔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도 함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내년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투입액은 총 7053억원입니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돌려줍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 국비 1060억원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도의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3873억원(도 1회 추경 기준 국비 1060억원, 도비 1351억원, 시·군비 1462억원)입니다. 

지역화폐는 ‘매출 제한’(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종제한’(백화점·대형마트·SSM 등 대규모점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한) 등 가맹점 등록기준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이 주로 수혜를 받습니다. 

‘조금 비싸고, 불편’해도 이용자 다수가 인센티브 정책으로 인해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이는 결국 사용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절벽에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도와 시·군의 내년도 재정운용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