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1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을 비롯해 최영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 홍지원 문체부 관광기반과장, 김동익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김태훈 경복궁면세점 대표이사, 김한성 동화면세점 대표이사, 조성민 그랜드면세점 대표이사, 허균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대표이사, 김태호 호텔신라 대표,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 이재실 현대백화점 대표, 이일재 부산면세점 대표, 김채환 시티면세점 대표, 권병국 앙코르면세점 대표이사, 박철구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발전 역사,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및 면세산업 발전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국가별 점유율 기준 세계 1위였던 우리 면세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 급감 등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과 환율 상승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코로나 관련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면서 해외 여행객 숫자가 다소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관세청은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면세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호 한국면세점협회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매년 역대 1위를 기록했던 면세점 산업 매출 규모는 코로나로 인해 19년 24조 8천억 원에서 불과 1년 만에 15조 5천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지난해에는 17조 8천300억 원을 기록하며 다소 반등하는 듯하였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특허 수수료 및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 상품 내수 통관 허용 제3자 반송 및 온라인 판매 허용 등 정부의 다양한 면세점 지원 정책으로 인해 업계는 다행스럽게도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현재도 대내외적 불안 요소가 산적한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특허 수수료 감면 지원 종료는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면세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면세품 온라인 판매 가능...주류 판매도 허용한다 
이러한 대책은 크게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먼저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허용됩니다. 먼저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할 방침입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먼저 2023년 부산항에 도입한 후 추후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공항만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면세 주류도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가 가능해지고,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도 면세품 구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등 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오픈마켓·메타버스 활용 

면세점 사이트에서만 구매 가능했던 면세품이 이제는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판매하는 채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도 허용합니다. 

특허수수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2022년 매출분으로 2023년에 납부하는 경우, 50% 감면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도 허용합니다. 

과도한 송객수수료도 정상화시킵니다. 현재 송객수수료는 약 40%를 넘어서, 면세업계 간 과도한 경쟁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판매 면세점 재고품에 대해서는 내수판매 제도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내수판매 면세품을 수입 시 FTA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면세점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규제 혁신 통해 물류 경쟁력 강화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을 교부해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해 영업개시 준비기간을 단축합니다. 

'선판매 후반입 제도'를 전면 확대해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품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도 경감합니다. 

또한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전 발송'을 허용하고,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시고체제도 구축해 각기 다른 법령별로 동일 물품을 2회 신고하는 내국물품 반출 신고도 일원화합니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도 허용하고,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류창고에 직반입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