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대위원분들이 각자의 역할 잘 수행하셨으면"
"전장연 시위, 장애인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연시키는 것"

국민의힘 이소희 세종시의원 [장원용 기자]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장원용 기자]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여성·청년·장애인'의 상징성을 가진 이소희 세종시의원. 

한국농어촌방송은 지난 13일 세종시의회에서 이 의원을 만나 다시 재개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  이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 의원은 대학교 졸업 후 금융공기업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해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을 맡고 이를 경험으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출마해 지난 6월 당선됐습니다. 현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세종 여민합동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입니다.

 

다음은 이소희 의원과 일문일답. 

- 이전 비대위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 한 점 아쉽진 않은가. 

▲ 많이 아쉽다. 당시 주호영 위원장님 입장에서 (나를) 뽑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변하는 부분과 내가 갖고있는 상징적인 부분들을 통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못하게 되어 아쉽다. 

-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원에서 나온 판결의 내용 중 상임위원회는 50명 이내로, 전국위원회는 1,000명 구성됐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비해 대표성과 정당성이 적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대의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와 전국위를 뽑은 건데 그들이 대표성이 없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당의 자율권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 그 부분을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 지난 13일 정진석 새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 개인적으로 새 비대위가 잘 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당원의 입장에서 정당이 하루빨리 안정화됐으면 싶다. 새 비대위원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다. 

-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떻게 예상하는가. 

▲ 이전 비대위원을 할 당시 당헌을 개정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의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새로 잘 규정했다. 개인적으로 개정 당헌을 보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 변호사 활동을 하다 정치계에 입문한 이유는?  

▲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나'라는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여의도에서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에 입문 하신 분들이 종종 있다. 물론 그분들도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지만, 나는 변호사 일도 회사 일도 모두 해봤다. 나름의 사회 경험을 한 청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영향들 또한 청년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를 대표하는 상징들이 다 접목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나를 대표하는 상징들로 '여성, 청년, 장애인' 모두를 대변하고 싶다. 

- 여성, 청년, 장애인, 호남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현재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 초 국민의힘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때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얘기를 듣고 김종인 선대위를 해체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얘기를 꼼꼼히 듣고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게 되어있는 분이다. (그때도) 얘기를 듣고 바로 선대위를 해체할 만큼 강단이 있으셨던 분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예전에 했던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카리스마가 발휘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장원용 기자] 

-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안정위원장을 맡고 있어 교육과 안전 분야에 관련해 얘기하고 싶다.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학력저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시기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등교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학력저하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또 교육청이 저하된 아이들의 학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 세종시 학력 저하 해결 방안은?

▲ 이번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렸다. 교육부가 강제하지는 않고, 각 교육청에 자율적으로 맡겼다. 대신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였다.

무엇을 '안다 모른다'를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확대 방안이 아이들의 학력 신장에 있어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인지를 보여준다 생각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학력 저하 방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 지난 13일 전장연이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장연 관련 발언이 비대위 활동 당시 마지막 발언이 됐다.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여전히 같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인 건 분명하다. 나 또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정부가 더 투자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 방식 자체는 현행법을 위반한다. 이런 시위 방식으로 다른 국민들께 피해를 입히는 건 장애인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시위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다. 

또한 내가 장애인이다 보니 내 주변 사람들은 장애인에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소희'의 모습을 보면 장애인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안다. 그런데도 출근길에 1시간 반씩 회사에 지각하게되는 상황이 막상 생기니 정말 괴로웠다고 했다. 이들은 나로 인해 장애인의 문제를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런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대부분 국민들도 같은 생각인 거 같다. 이 부분을 누군가는 얘기해야 한다. 나 자신이 이런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때 당시 발언했다. 

- 국내 장애인 이동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장연 문제는 조금 더 깊게 봐야 한다. 단지 이동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보면 사회시설 문제에 더 근접해 있다. 사실상 이동권보다는 사회시설에 관해 더 요청하고 계신다. 원래 시위는 문제와 관련 있는 방식으로 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이동권이지만 실질적인 요구는 탈시설에 더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 

전장연 시위 초반 엘리베이터 설치 얘기도 나왔다. 지금은 90% 이상 설치된 상태지만 100%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해당 문제가 언급된 거로 안다. 엘리베이터 100% 미설치도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이 외에도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된다. 수동휠체어를 타는 입장에서 보도블록이 고르지 않아 불편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다 보니 도로가 굉장히 고르고 턱도 거의 없다. 이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할 때도 점심시간에 나가면 수동휠체어로 다니기 정말 편했다. 예전에 비해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것을 몸소 겪었다. 또 세종시는 이번 예약제였던 장애인 콜택시를 개편해 '즉시콜'로 바꿀 예정이다. 사회가 장애인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 국내 장애인 문제 관련 발의나 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가. 

▲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싶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 원, 일반 장애인 10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 나만 해도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휠체어를 수리해야 하는데 한 번 할 때 약 7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든다. 또 오른 물가를 고려해 수리비를 감액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싶다. 

- 앞으로 '정치인 이소희'의 포부.

▲ 포부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오히려 현실에 더 집중하게 됐다. 앞으로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 현재 세종시의원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실 이력을 보면 교육·안전 분야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 많은 공부를 하는 중이다.

시의원의 역할은 조례를 발의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민원을 듣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책을 봐서 공부만 하는 것과 계속 현장에 나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를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천지 차이다. 직접 그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 그래서 당장의 포부라고 한다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서 최대치를 끌어내고 싶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의원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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