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합니다.

교육부는 22일 총 21명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2명을 제외한 19명의 지명이 완료돼 27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배용 전 이대 총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5명을 지명했습니다.

국민희힘은 보수 성향 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김태일 의장과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의 박소영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의 이민지 의장(한국외대 학생회장)과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석웅 전 전남 교육감 등을 추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석은 이승재 전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1석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을 추천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이영달 사무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아직 지명되지 않은 2인은 교원단체가 추천할 예정입니다. 3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많은 2개의 단체가 각 1명씩 위원 추천 권한을 가집니다. 한국교총은 1인 추천권을 따냈지만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서로 조합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당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지연돼 출범도 늦어졌습니다.

국교위가 출범에 시동이 걸렸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교위는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뒤집히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탄생한 기구로,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명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 명단을 보면 정치색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에 선임되고, 공교육에 적대적인 입장을 밝힌 우파 성향 경제학자를 대통령이 위원으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영학 전문가 등 교육분야 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점, 주요 교육정책을 다뤄야 함에도 정원 31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으로 출발하는 점도 논란입니다.

교원단체 추천 인사가 빠진 채 출범하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중립성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위원들의 지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석환 국교위 설립준비단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아울러 다양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위원들을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