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정책에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파학하고 있냐"며 "현재 윤 대통령이 국정과세로 내세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노동부는 '주단위'(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관리하는 노사 합의를 거쳤다고 '월 단위'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 의원은 "이러한 개편은 결국 유연적인 장시간 노동을 다시금 편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대적 가치인 '워라벨'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 의원은 "최근 IT·게임업계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사업장 중심으로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장시간 노동 관행 및 관련 분쟁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토대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노동시간측정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용자가 제출한 노동시간을 검토하여 노사분쟁 시 '객관적 근로 시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저부가 노동시간 통계를 산업, 업종, 직업, 지역별로 작성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 근절 ▲노동시간 기록 및 제출 의무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등 장시간 노동관행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