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청년 정치인'의 대표주자 중 한명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는 당원의 70% 이상이 MZ세대인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방송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용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당시 첫번째 인터뷰 주제는 청년 정치인, 이번 기사에는 주요 정치현안인 본소득 정책, 횡재세, 노랑봉투법, 신당역 스토킹 사건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과의 일문일답. 

- 기본소득당은 당원 70%가 MZ세대인 정당이다. 이유는?  

▲ 기본소득당을 창당할 때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모델로 삼았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소득 안전망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당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청년이 기본소득당에 입당했다고 생각한다. 당원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본인의 첫 정당이라는 비율이 많다. (청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보장된다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입당한 분들이 많다. 20·30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해결하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창당 과정에서 더 확신하게 됐다. 

- 기본소득당은 특이하게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 기본소득당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을 여럿 둘 수 있도록 당원·당규에 규정됐다. 지난 2기 기본소득당까지는 상임대표만 있었다. 이후 2년의 과정 속에서 공동대표까지 선출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상임대표로서 당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관할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준호 공동대표도 나와 함께 당무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어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과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양당제가 이미 고착화된 우리나라에서 신생·소수정당이 꾸려나가기에 어려운 점은 없나?

▲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회법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국회 의사일정의 모든 것을 교섭단체 대표들이 결정한다. 동등한 헌법 기관이라 하기에는 실제 국회 운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단 한 명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소속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일해야 할 상임위 결정 권할이 없다. 상임위는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배정이 된다. 

또, 아주 사소하게는 법안 발의를 위해 10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해야 한다. 큰 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바로 채워진다고 들었다. 나는 법안 하나를 발의할 때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사서함에 문서와 편지를 넣고 전화를 돌리는 일들까지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쉽지만은 않다. 

- 왜 '기본소득'당인가? 

▲ 자고로 한국 정치에서 정당의 이름은 국민 민주·자유·정의 등 가치 중심의 당명을 보통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은 당이 하고자하는 일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독특하게 느끼실 것 같다. 소수정당으로서 스피커도, 마이크도 작은 상황에서 (정당이) 하고자하는 일을 당명에서부터 명확하게 알린다는 점에서 정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먹고살기 어려우니 돈을 나눠주자'지만, 이런 생각을 넘어서 사회의 분배 원칙을 다시 세우는 새롭고 큰 사회계약 수준에서 제안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가치를 당명에 담았다. 

-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존재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를 상상해달라. 요즘 청년들이 "낭만이 없다", "도전정신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청년들은) 어떤 도전을 하거나 인생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조차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만약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이 있다면 사람들은 내가 하고싶은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선별적인 복지제도 속 사각지대에서 사망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이미 한계에 달했고, 더이상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국은 불평등 정도가 큰 나라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큰 방안이 기본소득이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자 삶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증세(增稅)에 동의할 수 있다. 재분배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복지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 

-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 

▲ 재원마련 방안은 사실 이미 여러차례 기본소득당에서 제안했다. 최근 기본소득이 현실화 단계로 많이 넘어오면서 많은 정치인도 재원마련 방안을 제안 중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늘어날 세금이 대다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상위 20% 이내에 존재하는 고소득자・자산가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다. 일단 실행이 되면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월 65만원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일정 수준에서 시작하게만 된다면 더 많은 국민의 지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기본소득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사회 복지를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는데?

▲ 기본소득이 시행된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존의 복지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수행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선별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은 더 두텁게 제대로 지원하되 기본소득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소득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것이어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만큼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도 매월 30만 원 정도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조세부담률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기존의 사회복지 후퇴 없이도 가능하다. 

- 이재명표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나? 

▲ 이재명 대표는 성남 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제 행정 영역에서 추진해왔던 정치인이다. 나도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각종 기본소득 사업 논의와 박람회에 참여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원칙을 이재명 대표와 기본소득당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대선경선 이후, 기본소득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의지와 관심이 있는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해나갔음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횡재세'가 생소한데? 

▲ 말 그대로다.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정유사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다. 상식적으로 100원이 깎이면 소비자 가격에서도 100원이 깎여야 한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실제로는 40%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에 갔느냐. 다 정유사들의 수익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 정유사들은 역대급 영업이익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약 14조 정도 벌었다고 안다. 정당한 경제 활동이나 기술혁신 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경제적인 외부 효과들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분을 횡재세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올해 9월 1일에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본소득당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서 발의 한 상황이다. 

- 일부에서는 '이중과세'라며 기업의 횡재세 도입에 회의적인데?

▲ 최근 SNS에서 어떤 사람이 정유사에 다니는 친구가 “용혜인 아주 싫어한다”라는 글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중과세라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를 내는 부분에서 당연히 횡재세를 세금 계산할 때 다 반영한다. 그리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 낸 법안에 따르면 이전 몇 년간 이익보다 늘어난 부분에만 적용된다. 만약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논의된 것이 아니다. 이미 영국에서 시행중이고, 헝가리·스페인·프랑스·독일에서도 이미 도입을 예정했거나 도입했다. 그리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온 유엔 총회에서도 유엔사무총장이 선진국들을 향해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연설을 보고 윤 대통령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 국내 정유업체들은 산유국과 한국의 수익구조가 달라 횡재세 도입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인데? 

▲ 횡재세는 횡재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산유국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정유사들이 정부가 깎아주고 있는 유류세 인하와 고유가 상황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횡재한 이들에게 과세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최근 여러 야당과 함께 '노랑봉투법'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는데? 

▲ 노랑봉투법 도입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노란봉투법의 노란색에서 아마 황건적이라고 떠올린 것 같다. 우리 국민이 황건적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노동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행사하는 쟁위행위에 대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우리 국민을 황건적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국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이 문제를 빠르게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개별 사안들도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미 고통받고 있는 손해배상 문제는 이미 1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일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역시 파업을 한 이후에 475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태다. 국민의 삶이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국회가 손 놓고만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개별 사안들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볼 생각이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 신당역 살인사건 속에 딸린 성불평등한 대한민국의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장관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여성혐오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다. 김현숙 장관이 하는 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고, 여성 개개인이 겪는 불행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과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김 장관이 여가부 장관으로서 젠더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관 부처의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가장 미흡한 부분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빠르게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중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할 당시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할 때 피해자 지원법이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다.

근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만들어졌는데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법이 상정 됐다. 하지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논의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빠르게 9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또 10월, 11월 하염없이 밀려야 하기 때문에 9월 내에 처리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의결 내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여성가족부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 조치법이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검찰총장이 잠정조치 4호를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잠정조치 4호가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그래서 재판을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80일 정도가 걸린다. 이런 잠정 조치들은 보통 한 달, 길어야 두 달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 현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인가? 

▲ 나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끝을 모르는 퇴행을 막는 것이다. 또 여야가 모두 입을 모아 민생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 민생특위는 멈춰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처리한 법안이 부동산 상위 1% 자산가들 그리고 종부세 내는 토지를 갖고 있는 초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었다.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지, 국회에서는 전혀 민생 의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국회에서 민생 문제에 천착해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지난 대선 이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으니 이제 기본소득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가진 잠재력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담론이 다시 국민께 의미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대선 이후 뿔뿔이 흩어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여러 세력, 시민사회단체들, 정치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년 여름 8월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그 대회를 기점으로 기본소득 세력의 네트워킹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 성과를 잘 만들어 내야 2024년 총선에서도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정치 세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선배들, 부모님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승진하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는 인생의 사이클을 겪었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당장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청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이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 싶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매월 65만 원의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삶의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삶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