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5일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야당이 합심해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벌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민생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파업조장에 대해 "대우조선, 하이트 진로에서 발생했다"며 "교섭종류 후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별 노조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지는 구조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국가 기관 개입 없이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또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드러났다는 공감대는 형상됐다고 보지만, 해결하는 방식이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신임 경사노 위원장께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실 것 같다"라며 "장관께서 (김 위원장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노조하실 때 누구보다 공권력 투입을 앞서서 반대하신 분이 장관님이다"라며 "대화와 타협이 일생의 소신 이렇게 바뀐 것은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며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공권력과 정부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인 경우에만 그렇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불법이라는 것이 하청노동자가 이런 파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며 "불법파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청이기 때문에 파업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왜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이냐"라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 동안 손해배상 소송이 73개 사업장에서 151건 2,252억원이 청구됐다"며 "천문학적 액수라는 점에서 과연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손해배상와 가압류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자들의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심층적으로 조사되고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 행위를 막자는 것"이라며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기업들의 살인적인 손배소 행태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법을 범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