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11일 "한시적 조항인 정부 지원을 개정해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주도'를 외치며 각종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외국 의료기관이라며 영리 병원을 도입하는 것,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줄여 열악하게 만들고는 그 핑계로 민간 위탁하려는 것 등이 모두 의료 민영화에 속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으로 넘겨 돈벌이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 정부 지원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 기대가 난망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행정부와 달리 정말 민생을 걱정한다면 국회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 민생 입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5일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상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는 것이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국가, 공공이 하는 것이 좋은 복지인것처럼 오도된 상태이지만 실제로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라 이야기하는 북유럽의 경우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이 완전 무상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