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뇌물 혐의'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 구속기소
文정부 핵심 라인 노영민·서훈·박지원·정의용 등 소환조사 임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는 18일 1심 재판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오는 18일부터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해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로 확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수사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소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3일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서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린 서 전 장관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 전 장관의 소환에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해당 사건과 연루된 주요 인물로 보아 곧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법)는 지난 16일 앞서 언론에 노 전 실장의 소환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는 데에 관여해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추후 소환조사될 예정입니다. 

노 전 실장의 조사가 마치는 대로 정의용·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뉴스1]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전방위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중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사 2명을 더 파견받아 수사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해 두산그룹이 소유한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한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네이버, NH농협,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정 등 5곳의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비 후원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2억6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았던 회사로 검찰은 쌍방울 고위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019년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이 중국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해 대북 송금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쌍방울그룹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이 전 부지사와 공동주최하면서 8억 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성남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룩 개발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확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해 지난 26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뒤 불법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민간 사업자임과 더불어, 비슷한 방법의 '닮은꼴 사건'인 대장동 사업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이 대표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총 211억 원으로 보아 향후 이 대표와 호반건설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 34부(부장검사 강규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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