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폐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680만t에 다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2년 동안 수입된 폐기물은 총 1679만 8744t이었습니다.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일본산 수입 폐기물은 지난 2011년 135만 1338t에서 2017년 174만 788t으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2017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수입 규모는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이후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56만 7474t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석탄재가 1473만 9201t으로 전체 수입량의 87.7%를 차지했습니다. 폐타이어가 18만 9704t, 폐섬유가 15만 9838t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폐섬유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의 폐기물 수입을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 구역 수입량이 1568만 8088t으로, 지방환경청 전체 수입물량의 93.4%를 차지합니다. 이는 강원도와 충북권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 원료 수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 12년 동안 각 지방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 수시점검 횟수는 환경청별로 평균 142.7건, 연평균 11.9회에 불과했습니다. 폐기물 수입량으로 계산하면 1회 점검 시 폐기물 1만 6815.6t을 검사한 셈입니다. 

점검 내용은 수입폐기물 방사능 분석과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한 방사선량 측정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방사능 기준초과 폐기물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관규정 미비, 신고서 미제출 등 수출입 관련 관계 법령 미준수 적발 사항은 낙동강 6건, 대구청 3건, 원주 2건, 한강청 4건 등 총 15건이었습니다.

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석탄재, 폐타이어 등 일본산 주요 재활용 폐기물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수천만t이 수입돼 재사용됐다"며 "다행히 방사능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수입량과 비교하면 점검 횟수가 적어 안심할 수 없는 만큼 환경부의 방사성 물질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