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일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포장재‧용기 분야 플라스틱을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플라스틱 전반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t에서 지난해 492만t(잠정)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 393만t으로 2021년(잠정 492만t)보다 20% 감축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 대체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장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을 시킬 때 '일회용품 미제공'이 기본값이 되도록 컨설팅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내년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300~500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플라스틱 음식 용기 두께·재질 기준과 농산물을 포장 없이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을 늘리기 위해 물류‧택배사 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농산물 낱개 무포장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과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농산물‧택배 과대포장 관리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등 재활용도 활성화합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감면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페트병은 재활용이 쉬운 것과 어려운 것에 재활용분담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이를 타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폐기물부담금을 현실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등 재생원료·대체재 산업을 육성합니다. 

또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폐기물, 농촌 지역 폐기물 등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각국에서 신규 도입되는 플라스틱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라면서 "탈플라스틱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