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763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해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 지원이 정책 유지에 주요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역화폐는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만 2019년 2조7823억원, 2020년 15조6820억원, 2021년 25조1640억원으로 늘어왔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교환·충전할 때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 합산 2019년 1763억원에서 2021년에는 2조3884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매해 높아졌습니다.

2019년에는 국비 지원 비중 50%를 넘는 시도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 4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3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2020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세종(79.6%), 충남(76.8%), 광주(76.8%), 대구(75.2%) 순으로 높았다. 이어 2021년에는 전남(89.8%), 경북(69.4%), 충남(67.6%), 대구(67.5%), 2022년에는 전남(73.5%), 충남·경북·강원·충북(40.0%) 순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6조9098억원에 달했습니다. 지역화폐 충전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10% 할인 기준 2조9098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연간 4% 수준의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해왔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1조763억원에 이릅니다. 2022년 국비 지원 수준인 29.1%를 적용해도 8천468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용혜인 의원 측이 전국 지자체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질의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춖소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하락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해 대체로 국회 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발행규모와 할인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도비나 시군구비 등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부족분을 계속 메꾸겠다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경남 통영시·김해시·양산시·고성군, 전남 장흥군·완도군 등은 발행액을 유지·확대하되 할인율을 10%에서 5-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은 할인율을 유지하되 발행액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광양시·화순군·담양군 등은 할인율도 유지하면서 발행액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발행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 오히려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겹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낮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에 겹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로 골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정책 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