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1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논의를 위해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정부, 소비자단체가 고루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비서의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청구시 종이 문서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청구 간소화가 되면 제출이 번거로워 포기했던 소액의 보험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관리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공론화 된 이후 1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날 윤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인 '실손비서'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금융행정 최고의 혁신과제"라며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선생님, 병원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힘하는 8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보험금 청구실태 소비자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72.1%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96.7%는 종이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답했으며, 청구 경험자의 56.4%는 청구 방식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이 교수는 "청구 절차의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청구 간소화에 따른 보험청구 증가는 보험료 할증 가능성을 높인다"며 "할증을 고려한 소비자의 현명한 보험 청구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보험사로 강제 청구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민간 주도 형태의 제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전송해야하는 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이사는 "의료계가 원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의 형태"라며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