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인 릴레이 인터뷰⑤]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 꿈 키워"
"경기도 도시 기반 행정시설 확대해야…GTX-A노선 개통으로 해결 기대"
"중소기업 도덕 문제 심각…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李 사법리스크, 개인 문제 아닌 당 대표라서 발생한 문제"

정한도 전 용인시의원 [조수아 인턴기자] 
정한도 전 용인시의원 [조수아 인턴기자]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공정한 경쟁의 장, 열린 기회의 장, 누구든지 와서 경쟁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면 실력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어촌방송은 25일 정한도 전 용인시의원과 만나 청년 정치를 주제로 경기도 청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 전 시의원은 "과거에는 그저 정치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에 불과했지만 당시 기회를 잡아서 출마까지 하게 됐다"며 "유능한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의 시각으로서 바라보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선 "우리도 양보를 못한다는 식의 극한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리 못하는 급한 안건부터 해결하자라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길게 이어지냐 아니면 짧게 이어지냐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양 당의 대표들이 자주 만나서 협상 과정을 각 당의 의원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카리스마 있는 장악력을 인정 받고 있는 지도부 겸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통으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한다면 여러 정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모여서 협의하는 모습이 아직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 둘의 긴장된 감정을 푸는 시간과 소통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한도 전 용인시의원 [조수아 인턴기자] 
정한도 전 용인시의원 [조수아 인턴기자] 

다음은 정한도 전 시의원과 일문일답. 

- 최연소 용인시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나?

▲ 지난 2018년도에 용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그 해에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시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지역 내 청년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었다.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다. 4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하면서 용인시의 교통·난개발 문제 등이 치료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일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르라면?

▲ 처음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나이 차이 때문에 낯설었던 상황이 많았다. 동료 의원들 중에 부모님 연배보다 훨씬 많았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튀어 보이지 않을까 우려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서 현지인들만 가득 있는 곳에 나 혼자만 외국인인 것처럼, 남들보다 낯선 부분을 갖고 있는 내가 어색하게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가장 많이 논의했던 담당 국과장과 팀장도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속으로 걱정했다. 그런데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그분들과 공통으로 느꼈던 건 우리가 일적으로 만났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조성되는 게 어렵진 않았다. 

-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 

▲ 시의원 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건강검진도 받았고 소홀했던 부분들을 많이 챙겼다.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여가시간에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늦잠도 자는 등의 평범한 생활을 보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새로운 경험과 지식, 정치 활동을 활용해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나둘씩 하면서 지내고 있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대학교 때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반값등록금’ 시행 이슈를 접했을 때다. 당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실제 집회와 시위도 나갔다.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의문은 여전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큰 이슈거리가 되고 최초로 대학등록금이 인하됐다. 여러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겨나고 개선되는 걸 직접 보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장하는 활동이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에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업을 알게 됐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느껴서 표창원 의원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에 지원했다. 처음 인턴 비서로 일을 시작할 당시 주로 지역구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지역 시·도의원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도 이분들처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게 됐다. 결국 시·도의원들 곁에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출마까지 하게 됐다. 

-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 그에 대한 생각은?

▲ 우선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특례시 인구가 매우 증가해서 약 110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그 정도로 용인시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 많이 부족한 대도시 기반의 행정시설이 확대돼야 한다. 내가 직접 활동했던 용인 기흥구 등의 동네는 구청 신설 문제도 시급하다. 용인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서 행정조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직접 살면서 느끼는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시설이 없다는 부분이다. 최근 다행히도 GTX 용인역이 건설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GTX-A노선 개통을 통해 그에 맞춰 대중교통과 도로시설이 개편되면 더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 외에 관심있는 분야는?

▲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용인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서 만들었던 청년공간 ‘청년LAB수지’에 애정이 깊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들이 물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을 조성했고, 용인시 처인구·기흥구·수지구에 용인청년LAB 3개소가 동시에 건설됐다. 내가 살고 있는 수지구 죽전에 위치한 아르피아타워 전망대에도 용인청년LAB 공간이 들어섰다.

아르피아타워는 용인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고 높이가 100미터 정도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는 랜드마크처럼 주목도가 높다. 원래는 민간임대를 둬서 평범한 식당으로 운영되던 공간인데, 이제는 ‘용인청년LAB’’이라는 간판도 달아놔서 경부고속도로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그곳에서 카페, 세미나룸, 스터디룸, 강연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청년들이 관심사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직접 상호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 죽전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청년공간이 더 알려지게 된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정한도 전 용인시의원 [조수아 인턴기자] 
정한도 전 용인시의원 [조수아 인턴기자] 

-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하는 등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인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은 청년들의 복지·정책 참여·주거·금융생활 등 전반을 아루는 문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는 존재했지만, 이 밖에 사회·문화·복지 등의 사업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청년 기본 조례가 필요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년 건강·교통·복지·건강·문화 등 항목별로 세분화돼 있고, 그 조례를 근거해서 용인시가 일자리 창업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늘 구인을 하고 있는 미스매칭(mismatching)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가 가능하다.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다 알 테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청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매우 다르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일부 임금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장려금 등의 혜택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외에도 보장해줄 부분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매우 부족하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취약한 복지, 휴가, 노동 정책등의 문제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업의 도덕성 문제 개선이 시급한데, 이 문제를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용인시가 나서서라도 청렴한 노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미스매칭 문제를 가장 현실감 있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청년 정책 분야 등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삭감됐다면,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더 중요하게 추진하는 청년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일단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다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각 지자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는 청년 지원과 관련된 국가 지원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발을 맞춰 재정비할 것인지 내부에서 조율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을 일부 감액한다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야당의 도지사나 시장이 (이 부분을) 보완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 우선 일자리 보완작용이 잘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있나?

▲ 지난 8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약 77%의 높은 득표율을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당원들의 기대를 이 정도로 많이 받는 당 대표는 전무했다. 모두들 이 대표의 장점을 보고 지지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를 향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내심 알고 있었다. 현재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 등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당원들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당원들은 이 대표가 순탄하게 잘 대응하면 계속 지지를 할 것이고 예상했던대로와 달리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면 지지를 철회할 것 같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때부터 대선 후보로 활동할 때까지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결국 무죄 입증을 어떻게 당당하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의 대표라서 발생한 문제다. 이 문제를 이 대표 혼자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이 서로 합심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롤모델 정치인이 있다면?

▲ 내가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전에는 인턴 비서로 일했던 표창원 의원에게 많이 배웠다. 아무래도 생각이 맞는 부분들도 많았고, 때로는 직접 조언을 드리기도 했다. 그 이후에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먼저 일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선배 의원들에게 많이 보고 배웠다.

그 나이에 맞는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통해 세세히 설명해 줬고, 주거 문제와 도시개발 사업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등의 노하우를 전수해 줬다. 그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의회에 나가서 어렵지 않게 교통과 도시개발 분야의 의제를 다룰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선배 의원들의 고견을 최대한 듣고 배웠던 게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 청년 정치인 정한도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예비 청년 정치인들에게 조언 한마디 

▲ 사실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관례적으로 나오는 얘기다. 청년들 중 정치에 관심도 높고 실제로 도전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다. 나도 시의원 출마 전에는 그저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 정치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에 불과했다. 결국 (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회에 인맥도 연줄도 없는 내가 인턴 비서가 됐던 것도 공개채용이라는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응모를 했고, 그 이후 선거 출마도 당에서 경선하면서 공모 등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다. 정치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 열린 기회의 장, 누구든지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야 한다. 모든 부분에서 경쟁 시스템이 공정한 것인지의 여부가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 정치에 있어서도 공정한 평가와 경쟁이 정말 필요하고 단지 이미지만으로 ‘얘가 정치를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치에 공정한 시스템이 조금만 더 작용하게 된다면 실력 있는 청년들이 정치에 모여들 것 같다.

소위 정치 지망생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수가 늘긴 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지금보다 2~3배 이상은 늘어나야지만 청년 정치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도 향상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나 또한 각자 자리에서 꿈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정치 활동을 했었다. 그저 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찾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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